"과거 정부 적폐청산 시도 멈춰달라"
국회선진화법 개정, 개헌 이뤄져야
[뉴스핌=조세훈 기자]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7일 북한 6차 핵실험으로 고조된 한반도 위기와 관련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핵균형을 만들어야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적극 찬성"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국회 교섭단체 바른정당 대표연설자로 나선 주 원내대표는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 강행은 대한민국 국방안보의 대실패"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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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주 원내대표는 "핵폭탄의 ICBM 탑재는 북한 핵 개발에 대한 레드라인이 아니라 북한 핵 개발의 종착역"이라며 "사정이 이러함에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전 정부가 결단한 사드 조기 배치조차 이리저리 연기하면서 대화만을 외쳐왔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은 안보 국방관련 대책으로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 ▲전술핵 재배치 또는 핵공유 ▲한미동맹 공고 ▲안보협의체 구성을 제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대한민국의 실패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실패"라며 "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몇 가지 고언을 드린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편가르기 코드인사라도 능력있는 인사를 발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관세청장은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노무현 청와대 출신이었고, 법제처장도 대통령이 몸담았던 법무법인 소속이며 4강(强) 대사도 캠프 출신으로 채워졌다"면서 "편가르기 코드 인사를 하더라도 제발 능력 있는 사람을 써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사추천실명제 즉시 실행을 제안했다.
과거 정부를 향한 적폐청산 시도를 멈춰줄 것도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는 "‘적폐 프레임’은 낡은 보수 진영이 정략적 공격을 위해 사용하던 ‘종북 프레임’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며 "블랙리스트를 이제 활활 태워 없앨 것을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사법장악과 언론장악 시도를 멈춰줄 것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코드에 맞는 법원 내 특정 성향 연구단체인 ‘우리법 연구회’와 그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을 사법기관 곳곳에 포진시키고 있다"며 "국회가 국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장악에 대해선 "방송법 개정 문제와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아래서도 방송 장악 시도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방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너무 의욕이 앞선 나머지 적절한 절차 없이 무리하게 즉흥적으로 일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시대,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 중단 등은 적법절차를 거쳐 정교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정부의 일자리‧복지 관련 정책을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국회에 복지재정특위를 신설해 재원 대책을 여야가 함께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주 원내대표는 "복지를 늘리면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전혀 검증되지 않은 허황된 주장"이라며 "정부는 세금을 공무원 늘리는 데 쓰지 말고, 4차 산업혁명의 기수, 창업하려는 청년 그리고 중소·중견기업에게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개헌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저는 처음부터 꾸준히 국회선진화법이 위헌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다"면서도 "당장 이법의 개정과 시행에는 반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게임의 규칙은 유불리를 알 수 없을 때 공정하게 정해야 한다"며 "이번에 개정하고 다음 국회인 21대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헌에 관해선 "각 정파는 당리당략을 떠나서 이번 기회에 꼭 개헌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최선을 다해 타협하고 결단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거듭 권력과 결정을 공유하는 협치를 강조했다. 그는 "여소야대의 국회환경에 어느 한 교섭단체라도 반대하면 제때에 법안을 처리할 수 없게되는 국회선진화법이 엄연히 살아있는 상황"이라며 "진정한 협치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