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청탁금지법 1년] 논란은 여전...한국사회 '청렴도' 에는 일조

기사입력 : 2017년09월25일 14:08

최종수정 : 2017년09월25일 16:38

관행처럼 여겨지던 부당청탁, 과도한 접대 제동
시행 평가하면서 미비한 점 보완은 숙제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청탁금지법)이 28일로 시행 1년을 맞는다. 시행 이후 각종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지만, 한국사회의 청렴도를 한단계 높이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관행처럼 여겨지던 부당청탁이나 과도한 접대가 제동이 걸리면서 사회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완전 근절 힘들지만...그래도 긍정적 반응 많아

25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1년간 권익위를 통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접수 건수는 395건으로 집계됐다. 신고의 유형별로는 금품수수가 203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정청탁과 외부강의가 173건과 19건으로 나타났다. 2만3000여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신고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고접수가 끊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완전한 정착’까지는 시일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가 8월7일 발표한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등 부과 결정례에 따르면 부정금품수수 등 부정한 뒷거래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인 A공사의 임직원은 자신이 속한 사업단이 발주한 시설개량공사의 하도급업체 회장이 제공하는 현금 200만원을 받은 뒤 적발됐다. 해당 임직원은 벌금형 500만원에 처해졌다.

B소방서장은 소방서 소속 공무원에게 ‘C사의 법규 위반사실을 없었던 것으로 하라’고 지시하고, 다른 소속 공무원에게는 ‘준공필증 신청을 취하하게 하라’고 지시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 부정한 청탁지시를 한 B소방서장은 과태료 1000만원을 물었다.

그래도 청탁금지법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 한국사회학회가 지난 20일 '청탁금지법 1년과 한국사회-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에 미친 효과'를 주제로 발표한 학술행사의 설문조사(성인남녀 1566명 대상) 결과, 응답자 10명 가운데 9명(89.5%)이 청탁금지법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응답했다.

공기업인 한전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한전 직원들(2만1082명 중 8976명 응답) 가운데 91.6%가 청탁금지법이 한국사회의 청렴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교육현장에서 학부모들의 반응도 뜨겁다.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3만6947명)와 교직원(1만81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학부모 87%가 청탁금지법이 교육현장에 잘 정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화훼 등 소상공인 보완책은 필요...그래도 부패척결 원래 취지는 이어가야

다만 너무 빡빡한 법 적용을 다소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화훼와 농축산 식품 생산 농가 등 소상공인에 대한 보완책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장 300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0명 가운데 6명(56.7%)이 법시행 이후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매출은 평균 34.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 후 드러난 문제점은 보완해서 가다듬을 필요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부패척결이라는 처음 취지를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묘안과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재연 아주대 교수(환경운동연합 대표)는 “특정 업종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제대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정당한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고 필요한 조치”라며 “그러나 여전히 부패와 뇌물성 선물에 의존하려고 하거나 부패 방지를 하자는 법 자체를 흔드는 것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