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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정상선언 10주년 축사
“지난 10년, 10.4선언 비롯한 역대 정부 모든 노력 물거품”
“남북군사회담 복원, 긴장완화 위해 시급히 이뤄져야”
[뉴스핌=송의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당국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10.4 정상선언 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남과 북이 함께 10.4선언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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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은 김정숙 (왼쪽부터) 여사, 문재인 대통령, 권양숙 여사.<사진=뉴시스> |
문 대통령은 먼저, “10년 전 남북의 두 정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했다”면서 “그 선언이 제대로 이행됐다면 남북관계가 지금과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 본다”고 운을 뗐다.
이어 “10.4선언은 한반도의 평화지도였다”며 “남북관계의 기본이 상호존중과 신뢰의 정신임을 분명히 했고,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또 “남북간 협력을 위한 군사적 보장과 신뢰구축 조치와 함께, 북핵문제 해결까지 합의했다”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다양한 경제협력을 통해 우발적인 무력충돌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없애고 평화 번영의 길을 남북이 함께 개척하는 담대하고 창의적인 접근에도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신북방정책 역시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면서 “10.4선언은 노무현정부에서 갑자기 이뤄진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은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통일의 원칙으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대내외에 천명했고,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이 통일의 원칙에 합의한 이 정신은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으로 이어졌고, 그 모든 성과들을 계승하고 포괄하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아 노무현 대통령의 10.4정상선언이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또 “10.4선언이 이행돼 나갔다면 현재 한반도 평화 지형은 크게 변해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러나 지난 10년, 10.4선언을 비롯한 역대 정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됐고, 남북관계는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 이전으로 되돌아갔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는 완전히 단절됐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갈수록 고도화돼 우리뿐 아니라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그 때문에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엄청난 비용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핵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전세계를 상대로 핵으로 맞서려 해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와 함께 분명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여정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중단돼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라며 “국제사회도 평화적 해결원칙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금은 국민의 안전과 평화적인 상황관리가 우선”이라면서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군사적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군사적 충돌이 야기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회는 열려 있다”며 “여러 번 밝혔듯이 북한이 무모한 선택을 중단한다면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은 항상 열려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발전을 도울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10.4선언 합의 중 많은 것은 지금도 이행 가능한 것들”이라며 “특히 평화, 군비통제 분야에서 합의한 군사회담의 복원은 남북 간의 긴장완화를 위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도적 협력도 마찬가지”라며 “무엇보다 이산가족 상봉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했다.
끝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당국에 촉구한다.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10.4선언의 정신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남과 북이 함께 10.4선언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