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중소기업 지원 연구개발(R&D)과제 성공률 대비 사업화 성공률이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현황에 따르면 정부 R&D 예산 지원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공률은 92%인 반면, 사업화 성공률은 50%로 나타났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사진=김규환의원실>

높은 기술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50% 이상의 중소기업이 사업화를 추진하지 못해 사장된 예산이 2016년 한해 약 9조2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술경쟁시대에 부응해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대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2012년 15조9064억원에서 2014년 17조6395억원, 2016년에는 19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R&D 예산 비중이 2013년도 기준 1.05%로 미국(0.79%), 독일(0.92%), 일본(0.75%)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 R&D 예산 지원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공률은 2014년 95.6%, 2016년 92.3%으로 3.3% 감소했고, 사업화 성공률은 2016년 50%로 나타나 정부 R&D 예산 지원에 따른 사업화 추진 성과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은 개발기술의 사업화 시 사업화자금, 사업화 전문인력 등 여러 애로사항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기술사업화 지원체계는 미흡하다.

정부의 R&D 지원 자금이 R&D 수행단계 중에서 기획단계와 사업화 단계에 비해 개발단계(95%)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기술사업화(5%)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 사업 간 연계성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다.

김규환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예산 배분 시, 기술개발 단계에 재원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에서 향후 기획 및 사업화 단계에 대한 지원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며 "중기부가 기술사업화 지원 전담조직 신설 등의 방안과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