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단독] 여의도 50배 규모 '염해농지' 태양광사업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17년10월31일 06:00

최종수정 : 2017년10월31일 06:00

농사 못 짓는 염해농지 '태양광 확대' 비책 급부상
농지법 시행령 개정…서산·대호간척지 등 149㎢ 활용
총 11GW 규모 태양광발전소 건설 가능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30일 오후 2시4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여의도 50배 규모의 '염해농지'에 태양광사업이 가능해진다.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 '신재생 2030'의 대안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염해농지가 급부상한 것이다. 염해농지는 염분의 농도가 높아 농사를 지을 수 없거나 쌀 생산량이 떨어지는 농지다. 서산간척지와 대호간척지 등에 여의도 면적(2.9㎢)의 약 50배인 149㎢ 규모가 존재한다.

농사짓기 힘든 땅에서 태양광발전을 허용해 농가의 수입을 늘리고 태양광발전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 149㎢ 규모 서산·대호 간척지 활용…태양광 11GW 발전소 가능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염해농지에서 태양광발전 사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농지법 시행령을 손질하고 있다. 더불어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염해농지는 서산간척농지(AB) 111㎢, 대호간척농지 33.5㎢, 남포간척농지 4.5㎢ 등 총 149㎢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50배, 서울시 면적(605㎢)의 약 4분 1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총 11GW의 태양광발전소를 지을 수 있다.

서산간척지 천수만 AB지구 농업인들이 지난 7월12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염해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이들 농지는 염분의 농도가 너무 높아 농사를 짓기 힘들거나 생산량이 크게 떨어지는 곳이다. 하지만 '절대농지'를 유지하기 위한 농지법 규제에 묶여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염해농지만 잘 활용해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약 3분의 1은 해결할 수 있다"며 "농가 입장에서도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은 관련 규제가 매우 까다롭다"면서 "염해농지에서 발전사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0GW 확대…풍력보다 태양광에 주력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를 달성하기 위해 총 30GW 규모의 발전설비를 확충할 방침이다.

정부가 30GW를 목표로 세운 것은 발전비율 2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신재생 설비는 13.8GW이며 발전비중이 7.2%에 불과하다(그래프 참고).

특히 신재생은 원전이나 LNG발전소보다 연간 발전비율(가동률)이 아직 서너 배 이상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발전설비가 필요하다. 원전의 발전비율은 연간 75~80% 수준이나 태양광은 약 15~20%, 풍력은 20~25% 수준이다.

8차 전력수급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2015년 작성한 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최대전력은 연평균 2.2% 증가해 2029년 127G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으며 수요 관리를 통해 112GW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약 20%의 예비율을 더하고 전원별 발전비율의 차이를 감한하면 신재생에서 최소한 30GW 이상의 발전소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태양광이나 풍력은 원전이나 LNG발전에 비해 아직 가동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발전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작년까지 태양광 4.5GW…14년간 5~6배 확대

태양광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게 업계의 인식이다.

태양광발전은 지난해까지 누적기준 총 4.5GW 규모의 발전소가 건설됐다. 지난 2013년(1.5GW)에 비해 3배나 급성장했다. 같은 기간 풍력발전은 0.5GW에서 0.9GW로 80% 성장하는데 그쳤다. 현재 신재생에너지의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는 폐기물은 더 이상 신설하지 않아 비중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태양광에 승부수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 목표 30GW의 80%를 태양광으로 추진할 경우 14년간 5배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특히 '태양광발전이 산림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염해농지를 활용하는 방안은 정부 내에서도 획기적인 '비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유휴부지와 저수지(수상 태양광)도 신재생 확대의 방안 중의 하나지만, 입지제한과 경제성 면에서 걸림돌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염해농지를 잘 활용하면 입지와 경제성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