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주거복지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
"수요자 중심 주거복지 패러다임 전환"
[뉴스핌=서영욱 기자]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내집마련을 위한 자금 지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집없는 노인층이나 중증 장애인들에게 임대주택 공급과 같은 주거복지가 지원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거복지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에서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지원으로 주거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뉴시스>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새 정부는 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과 청년,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며 "오늘 논의하는 로드맵은 새 정부의 5년간 주거복지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5개년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 세부 실행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우선 "청년에게는 도심 내 저렴한 임대주택을 셰어하우스 같은 다양한 형태로 공급하고 금융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며 "신혼부부에게는 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신혼 희망 사업 자금 대출 같은 내 집 마련 지원방안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집 없는 어르신에게는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집은 있지만 소득이 낮은 어르신들을 위해 보유 주택을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도 담았다"며 "저소득층이나 쪽방·비닐하우스에 사는 분들, 갑자기 거리로 내몰린 분들, 빈곤 아동 가구, 중증 장애인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임대차시장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임대등록 활성화, 세입자권리보호방안 등도 연내 발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