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유럽연합(EU)이 한국을 바베이도스나 파나마와 같은 조세 회피 우려 지역으로 지정하자 정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EU가 문제 삼은 외국인 투자 세제 지원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도 문제가 없다고 결정한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EU의 조세분야 비협조적 지역 발표' 관련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안택순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EU 결정은 OECD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난 9월 OECD에서 BEPS(조세 관련 금융 정보 교환) 프로젝트 이행 관련 평가에서 한국 외국인 투자 세제 지원 제도가 유해조세제도가 아니라고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현재 외국인이나 기업이 국내 투자해서 돈을 벌면 일정 기간 법인세 일부를 감면한다. 이 제도가 외국인에 특혜를 주는 차별적인 제도라는 게 EU 판단이다.

기재부는 EU가 들이대는 잣대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OECD와 G20 국가의 BEPS 프로젝트에서는 금융과 서비스 등 국가간 이동이 높은 분야만 따지는 반면 EU는 제조업까지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정부는 EU가 판단을 잘못했다는 기류이지만 EU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파악하지 못했다. 아울러 한국이 조세 비협조적 지역이란 오명을 뒤집어썼는데도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다. 더욱이 EU가 지난해부터 한국을 조세 비협조적 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다.

안택순 조세총괄정책관은 "정부도 EU가 이런 결정을 한 이유를 찾기위해 계속 조사 중"이라며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피해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나섰다. 기재부 담당 국장이 EU와 만나 경위를 파악하고 설득도 한다는 것. 현재 EU는 2018년까지 외국인 투자 세제지원제도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라는 약속을 하라고 정부를 압박한다.

안택순 조세총괄정책관은 "정부는 이 제도가 유해하다고 전제하고 (개정이나 폐지를) 약속하는 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EU에 가서 충분히 설득하는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