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운명의 한주’ 박근혜 1심 선고..이명박은 재판 간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01일 17:12

최종수정 : 2018년04월01일 17:12

오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생중계 주목
'구속 연장' 이명박 전 대통령은 빠르면 주말 기소

[뉴스핌=이성웅 기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운명의 한 주를 맞는다. 국정농단의 사태의 '핵심'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는 6일 1심 선고가 내려지며,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빠르면 이번 주말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기소된 지 약 1년만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김학선 기자 yooksa@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문화예술계 직권남용 ▲삼성전자 뇌물수수 ▲롯데그룹 제3자 뇌물수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 총 21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월 27일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동 정범관계인 최순실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공판의 생중계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법원은 이번주 초 TV방송을 통한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하는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주 부회장의 1심 선고와 최순실씨의 1심 선고에서 중계가 허용되지 않은만큼 이번에 재판부거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이 1심 선고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법원의 부담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구속기한이 한 차례 연장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10일 전 기소가 예상된다. 이르면 이번 주말에도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검찰은 지난 31일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오는 10일까지로 연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2일 구소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래 두번에 걸쳐 검찰의 방문조사를 거부 중이다. 검찰은 추가 방문을 계획 중이지만, 이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 등을 주장하며 응하지 않는만큼 세번째 방문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

찰 관계자는 "진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방문 조사 시도와 설득을 이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가 혐의점이 발견되고 있어 이 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조사를 거부할 경우 한 차례 기소 후 추가기소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은 ▲제2롯데월드 인허가 개입 의혹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 ▲현대건설로부터 2억대 뇌물 수수 혐의 등도 추가로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