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장애인의 눈물 下] 느리지만 차별조례 개정・삭제 움직임.."국민적 관심 절실"

기사입력 : 2018년05월16일 06:02

최종수정 : 2018년05월24일 09:46

2012년 기준 1726건 차별 조례..2017년에 1304건 개정
존치 중인 차별조례 422건 개정까지 시일 상당히 걸릴 전망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장애인단체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조례를 개정하거나 삭제한 지자체들도 있다. 해당 조례로 실제 장애인들이 출입을 제한당하지 않더라도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차별로 느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의 ‘2017 조례 법률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0~2012년 조사 당시 1726건이던 장애인 차별조례 조항 중 지난해 6월 기준 1304건이 개정되거나 삭제됐다. 아직 존치 중인 장애인 차별조례는 422건이다.

전국 지자체 자치법규 차별조항 개정 현황 <자료=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강원도 평창군은 지난 2월 정신장애인의 의회방청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전라남도 나주시도 시립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인천시 연수구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정신질환자는 자원봉사센터에 회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명시된 조항을 지웠다.

이 외에 장애를 ‘폐질’이라고 표현한 조례들도 상당수 개정됐다. 폐질의 사전적 정의는 ‘몹쓸 병 혹은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이다. 전부터 장애인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무원 채용 면접시 의사발표의 정확성 등을 평가 기준으로 둔 조례들도 ‘언어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에 따라 각 지자체가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공공장소에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출입을 막았던 ‘동물출입 금지’ 조례를 개정하는 등 문턱을 낮췄다.

경기도 평택시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개, 고양이, 닭 등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을 동반한 공원 출입”을 제한한다는 조항에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처럼 장애인 단체의 노력으로 일부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조례를 개정하고 있지만, 나머지 422건의 조례를 모두 개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수미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은 “일선 지자체와 지방의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기관에 차별조례를 개정해달라는 공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해왔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장애인 차별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지자체들이 많은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