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장애인의 눈물 下] 느리지만 차별조례 개정・삭제 움직임.."국민적 관심 절실"

기사입력 : 2018년05월16일 06:02

최종수정 : 2018년05월24일 09:46

2012년 기준 1726건 차별 조례..2017년에 1304건 개정
존치 중인 차별조례 422건 개정까지 시일 상당히 걸릴 전망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장애인단체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조례를 개정하거나 삭제한 지자체들도 있다. 해당 조례로 실제 장애인들이 출입을 제한당하지 않더라도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차별로 느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의 ‘2017 조례 법률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0~2012년 조사 당시 1726건이던 장애인 차별조례 조항 중 지난해 6월 기준 1304건이 개정되거나 삭제됐다. 아직 존치 중인 장애인 차별조례는 422건이다.

전국 지자체 자치법규 차별조항 개정 현황 <자료=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강원도 평창군은 지난 2월 정신장애인의 의회방청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전라남도 나주시도 시립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인천시 연수구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정신질환자는 자원봉사센터에 회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명시된 조항을 지웠다.

이 외에 장애를 ‘폐질’이라고 표현한 조례들도 상당수 개정됐다. 폐질의 사전적 정의는 ‘몹쓸 병 혹은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이다. 전부터 장애인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무원 채용 면접시 의사발표의 정확성 등을 평가 기준으로 둔 조례들도 ‘언어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에 따라 각 지자체가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공공장소에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출입을 막았던 ‘동물출입 금지’ 조례를 개정하는 등 문턱을 낮췄다.

경기도 평택시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개, 고양이, 닭 등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을 동반한 공원 출입”을 제한한다는 조항에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처럼 장애인 단체의 노력으로 일부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조례를 개정하고 있지만, 나머지 422건의 조례를 모두 개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수미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은 “일선 지자체와 지방의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기관에 차별조례를 개정해달라는 공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해왔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장애인 차별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지자체들이 많은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