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포털 뉴스 아웃링크 법으로 정하라"

기사입력 : 2018년05월15일 18:18

최종수정 : 2018년05월15일 18:18

'아웃링크로 전환하더라도 언론사와 뉴스관련 광고수익 배분해야"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한국신문협회는 15일 국회 및 정부가 포털 뉴스서비스의 '아웃링크'를 법률로 명문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가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네이버 파트너스퀘어에서 열린 네이버 뉴스 및 댓글 개선 기자 간담회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날 한 대표는 뉴스 댓글 논란의 근본적인 문제로, 네이버 첫 화면 최상단에 배열된 소수의 기사에 3천만명의 시선이 집중되는 구조를 꼽으며, 사용자의 뉴스 소비 동선을 다양화하는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18.05.09 leehs@newspim.com

신문협회는 "지난 5월 9일 네이버는 '3분기(7월~9월) 중에 모바일 첫 화면에서 뉴스와 실시간 검색어를 없애고 뉴스 편집에서도 손을 떼겠다'고 발표했으나, 가짜뉴스 확산과 댓글 조작의 온상 역할을 해온 포털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바로 잡으려는 진정성을 찾아보긴 어렵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네이버의 대책발표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신문협회는 "네이버 플랫폼에 이용자를 묶어놓는 가두리 방식의 인링크 뉴스서비스를 향후 언론사 선택에 따라 구글식 아웃링크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힌 사실부터, 댓글조작 방치에 대한 비판여론을 일시적으로 무마하려는 저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외에도 신문협회는 비상식적인 뉴스배열과 댓글 조작, 어뷰징을 부추기는 실시간검색어, 뉴스의 황색화‧파편화, 뉴스소비 편식, 지역주민을 위한 위치기반뉴스서비스 부재 등을 포털의 병폐로 지적했다.

포털 중 네이버 나홀로 아웃링크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가 향후 아웃링크로 전환하더라도 카카오, 네이트, MSN, 줌 등 다른 포털 사업자가 인링크 방식을 고수한다면 네이버만의 아웃링크의 의미가 무색해진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위 포털업체인 카카오는 지난 10일 '현행 인링크 및 실시간 검색어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신문협회 성명서 전문이다.

-'포털 뉴스서비스의 아웃링크' 법률로 정하라-

지난 5월 9일 네이버는 "3분기(7월~9월) 중에 모바일 첫 화면에서 뉴스와 실시간 검색어를 없애고 뉴스 편집에서도 손을 떼겠다"고 발표했으나, 가짜뉴스 확산과 댓글 조작의 온상 역할을 해온 포털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바로 잡으려는 진정성을 찾아보긴 어렵다.

네이버 플랫폼에 이용자를 묶어놓는 가두리 방식의 인링크 뉴스서비스를 향후 언론사 선택에 따라 구글식 아웃링크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힌 사실부터, 댓글조작 방치에 대한 비판여론을 일시적으로 무마하려는 저의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①뉴스판, 뉴스채널(이상 모바일), 네이버뉴스(인터넷) 등 각종 뉴스서비스의 인링크 방식을 일단 유지하되 ②이용자 집중을 막고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인 아웃링크에 대해서는 '일괄적 도입은 어려우며 언론사와 개별협상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③"아웃링크의 경우 뉴스 전재료는 없다"는 이기적인 협박성 방안까지 버젓이 내놓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실질과 달리 외견상으로만 진일보한 것으로 비치는 방안을 통해, 논점을 흩트리고 시간을 끌면서 미디어의 통일된 목소리를 와해시키려는, 그리고 결국은 기존 방식을 끌고 가려는 속셈으로 읽히는 것이다.

아웃링크로 전환할 경우 여론조작 방지는 물론, 이른바 '네이버신문-카카오일보의 뉴스시장 복점 체제'에서 벗어나는 등 여론다양성이 제고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미디어간 경쟁도 노출 경쟁이 아니라 심층, 기획, 탐사보도 등 콘텐츠 경쟁으로의 이동이 가능해진다.

독자 특성별 맞춤뉴스 등 차별화되고 고도화된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디지털시장에서도 저널리즘 가치가 구현될 수 있는 기초토양이 마련되는 것이다.

포털의 병폐는 인링크-아웃링크 문제 외에도 적지 않다. 비상식적인 뉴스배열과 댓글 조작, 어뷰징을 부추기는 실시간검색어, 뉴스의 황색화‧파편화, 뉴스소비 편식, 지역주민을 위한 위치기반뉴스서비스 부재 등 부지기수다.

신문협회 등 언론계가 10년여 전부터 일관되게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했던 주제들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가짜뉴스 현상까지 가세했다. 하지만 포털은 제도 변화가 이용자 및 매출의 일시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근시안적 셈법에 빠져 개선을 철저하게 외면해 왔다.

그간 네이버의 행태로 볼 때, 일시적 미봉책으로는 여론의 쓰나미가 지나가면 언제 과거로 돌아가 구태를 반복할지 모른다.

설령 네이버가 뉴스서비스를 전면 아웃링크로 전환하더라도 카카오, 네이트, MSN, 줌 등 다른 포털 사업자가 인링크 방식을 고수할 경우 네이버만의 아웃링크는 의미가 무색해진다.

실제로 2위 포털업체인 카카오는 5월 10일 '현행 인링크 및 실시간검색어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럴 경우 제2, 제3의 네이버가 나타나 담론시장의 혼탁은 지속되며 결국은 포털 전체가 과거로 회귀할 우려가 매우 크다.

포털 뉴스서비스시장 전체를 일신하고 개혁의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 아웃링크 등 포털 뉴스서비스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법제화해 네이버뿐 아니라 모든 포털이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 또 포털은 가짜뉴스와 댓글 등을 통한 여론조작을 막을 책임을 뉴스제작자와 함께 져야 한다.

이에 한국신문협회 및 회원사들은 가짜뉴스와 댓글 등을 통한 여론조작을 방지하고, 온라인 저널리즘 및 미디어시장의 생태계를 복원하며, 민주주의의 토대인 공론장의 건강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촉구한다.

1. 한국신문협회 및 전 회원사는 가짜뉴스, 댓글 등을 통한 여론조작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저널리즘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아웃링크 방식으로 법제화할 것을 요구한다. 실시간검색어 등 문제의 해결도 마찬가지이다.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이를 규정해야 한다.

2. 아웃링크로 전환되더라도 포털의 뉴스제목 배열, 노출기준은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기사 배열은 저널리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언론사, 저널리즘 가치에 충실하며 신뢰할 만한 뉴스보도가 우선 노출되도록 해야 한다.

3. 포털은 지역주민의 정보복지 제고, 지역저널리즘 복원,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산을 위해 신뢰받는 지역언론사의 지역뉴스가 지역주민에게 노출되도록 해야 한다. 위치기반 기술을 활용한 지역뉴스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다.

4. 뉴스기사는 포털이 이용자를 유인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핵심 콘텐츠다. 포털이 아웃링크 방식으로 기사를 매개하더라도 뉴스와 관련된 광고수익은 콘텐츠 생산·제공자인 언론사와 매개자인 포털이 각자의 기여를 따져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5. 포털은 뉴스 콘텐츠 이용현황과 독자행태 데이터를 공개해 온라인 미디어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2018년 5월 15일
한국신문협회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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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