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대기업의 상생결제 참여 확대를 강조한 가운데, 대기업들의 참여에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홍종학 장관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구축 방안' 브리핑 후 기자와 만나, 상생결제 확대에 대한 대기업의 거부의사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기업들이 오히려 좋아한다. 대기업 참여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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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이날 중기부가 발표한 상생결제 확대 방안의 핵심은 1차 이하 기업의 상생결제 참여를 확대시키고 대기업 등의 상생결제 도입을 확대하는데 있다. 중기부는 2018년 2월 기준 331개(대·중견기업 포함)인 상생결제 협력기업수를 향후 5년간 300개 가량 추가한다는 목표다.
또 임금체불의 사전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상생결제 기능을 개편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상생결제는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구매기업(대기업 등)으로 부터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의 신용으로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는 제도다. 1차 거래기업이 최상위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납품대금을 예치계좌(상생협력재단)에 별도 보관해 2차 이하에게 직접 지급하는 구조다.
쉽게 말해 그동안은 구매기업이 거래대금을 1차 거래기업에 넘겨준 후 1차 거래기업이 그중 일부를 2·3차 거래기업에 현금이나 어음·채권 등으로 지급했지만, 상생결제 시스템 상에서는 1차 거래기업이 아닌 예치계좌에서 2·3차 거래기업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상생결제의 최대 장점은 2·3차 거래기업들이 구매기업·1차 거래기업들로부터 거래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데 있다. 기존 거래에서는 1차 거래기업이 부도로 문을 닫을 시 2·3차 이하 거래기업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하지만 상생결제가 활성화되면 1차 거래기업이 부도가 나도 안정적으로 거래대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대기업 등의 참여가 확대되면 1차 거래기업에 및 2·3차 거래기업에 대한 거래대금 지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져 대기업이 발생한 상생결제를 중견, 중소기업 등으로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다.
이호현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현재 상당수 대기업들이 상생결제를 도입해 벤더들과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며 "대기업들 사이에서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보다 상생결제시스템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기업 등의 상생결제 확대는 향후 5년간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상생결제에 참여하는 대기업 등에게는 동반성장 지수 가점 확대, 세재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의 혜택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중기부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부당 납품단가 인하·감액시 공공분야 입찰참여 제한 ▲세제 지원되는 성과공유제는 현금공유 중심으로 대폭 개편 ▲대기업 혁신자원 개방·공유시 정부가 매칭지원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강화 등 지원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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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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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