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산업연, 경제성장률 전망 하반기 2.9%·연간 3.0% 유지

기사입력 : 2018년06월25일 15:00

최종수정 : 2018년06월25일 15:00

하반기 민간소비 2.7% 예상…연간 2.9% 전망
하반기 설비투자 1.7% 그쳐…연간 3.8% 전망
하반기 수출 5.3% 증가 예상…연간 6.0% 전망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산업연구원이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내다봤다.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3.0%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25일 올 하반기 경제산업전망을 통해 "국내 실물경기는 연초 수출이 다소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내수는 소비 확대와 투자 둔화 속에서 비교적 완만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산업연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반기 3.0%, 하반기 2.9%, 연간 3.0%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와 동일한 것이다(표 참고).

지난해 성장을 주도한 수출과 투자가 다소 둔화되지만, 소득 여건의 개선에 따른 소비 확대와 정부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전년과 비슷한 약 3.0% 성장할 것이라는 게 산업연구원의 분석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통화긴축 영향과 신흥권의 경기불안 지속 여부와 주요국과의 통상마찰 심화 여부를 주요 변수로 꼽았다. 또 국내적으로는 고용 여건 개선 여부와 제조업 경기 부진의 완화 여부, 한은의 금리 인상 영향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산업연은 또 민간소비가 연 2%대 후반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는 가계부채부담, 높은 청년실업률 등의 구조적 문제들이 여전히 상존하지만, 저소득층 및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책에 힘입어 전년보다 높은 2.9%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투자는 설비투자가 3.8% 증가하고 건설투자는 0.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는 2017년의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건설투자는 주택건설과 토목건설의 동반부진으로 인해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수출은 수출단가 상승과 기저효과로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 하반기 수출은 주요국의 경기 회복세 유지와 수출단가의 안정적인 상승으로 증가세를 지속하나, 연간 증가율은 기저효과 등으로 지난해보다 낮은 약 6.0% 수준으로 예상했다.

수입은 상반기 두 자릿수 증가에서 하반기에는 유가 상승 지속에도 불구하고 기저효과 등으로 에너지 자원의 수입 증가세 둔화로 증가폭이 축소되면서 연간으로는 9.3%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산업연은 또 세계경제 성장률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했다. 올해 세계경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동반 성장에 힘입어 전년 수준의 성장률이 예상되나, 하반기에는 성장의 탄력도가 다소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선진국은 미국이 연 2%대의 견조한 성장세가 예상되며, 일본과 유로권도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중국은 연 6%대 중반의 완만한 성장세를 예상했다.

민성환 산업통계분석본부 연구위원은 "내수는 대외 여건의 약세 영향으로 설비투자가 둔화되고 건설투자도 점차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반면 소비는 연 3%대의 견조한 증가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수출은 물량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단가 상승폭이 점차 축소되면서 지난해보다는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