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오는 26일 출범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올해 상반기 정개특위 멤버이기도 했던 심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늘리는 방식을 통해 연동형 선거제도로 개편할 것을 주장해 왔다.

상반기와 비교하면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여야 공수가 정반대가 된 상황이다. 심 의원이 여당 의원들을 설득해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정치권의 숙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여야에 따르면 오는 26일 출범하는 정개특위 위원장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내정됐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몫인 농업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선정됨에 따라 정개특위 위원장은 심상정 의원이 맡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부의장선거 투표를 하고 있다. 2018.07.13 kilroy023@newspim.com

여야는 올 상반기에도 정개특위를 열고 개헌과 선거법 개정 등을 논의했지만 진전을 보지 못 했다. 대통령 개헌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표결을 진행, 투표 불성립으로 끝이 났다.

하지만 상반기와는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다. 당시에는 대통령의 개헌안을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정의당이 거드는 정도였지만 이번에는 야권 전체가 오히려 간절히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원한다.

명분은 개헌이지만 속내는 선거법 개정이란게 일반적인 평가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위세에 놀란 한국당 등 야권으로서는 이대로 2020년 총선을 맞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선거구를 잘게 쪼개 최다득표자 한 명만 당선시키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로는 민주당을 상대로 승산이 없다는판단이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지방선거 득표율을 총선에 대입하면 21석만 건지는 것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당은 연일 개헌 분위기를 띄우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신보라 한국당 대변인은 지난 18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문희상 국회의장까지 나서 연내개헌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런데 개헌을 지방선거에 정략적으로 활용하던 민주당은 이제 선거도 끝났으니 급할 것 없다는 식이다"라고 지적했다.

지방선거 단 한 곳의 기초단체장도 당선시키지 못 한 바른미래당은 물론이고 평화당 역시 분위기가 다르지 않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최경환 의원은 선거구제 개편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선거구제 개편을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쪽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지난 4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야3당 개헌성사 촉구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심 의원이 구상한 선거제 개편안은 국회의원의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 비율을 2대 1로 조정하고 이에 맞추어 전체 의석수를 지역구 국회의원 240석, 비례대표 120석으로 해 총 360석으로 늘리는 것이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대체로 선거구제 개편에 반대하는 것을 고려한 일종의 타협안인데 문제는 의석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김진태 한국당 의원과 심 의원이 상반기 정개특위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더군다나 지방선거 압승을 거둔 민주당이 선거구제 개편에 소극적인 태도로 돌변함에 따라 정개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자신하긴 힘들다.

하지만 야당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데다가 문희상 신임 국회의장 역시 "선거구제 개편 없는 개헌은 의미가 없다"고 말하며 지원사격에 나선 만큼, 대타협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움직일 만한 이유가 있을까 생각이 든다"며 "심 위원장과 여당 의원들간의 싸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아직 정개특위가 설치된 게 아니어서 개헌을 지금 언급하기엔 좀 이르다"며 "다른 당 얘기도 들어보고 간사들과도 대화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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