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기술탈취' 두산인프라코어 공정위에 '덜미'…임직원 5명 검찰고발

기사입력 : 2018년07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7월23일 12:53

납품업체 기술 빼돌려 다른업체에 제공
과징금 3억7900만원…법인·개인 고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굴삭기 부품 업체의 기술을 빼돌려 다른 하도급업체에 제공한 두산인프라코어가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부품 도면을 건네받은 제3의 업체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존업체보다 최대 10% 싼 가격에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법인과 관련 직원 5명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기술유용 행위는 하도급 납품업체로서 기술탈취와도 같다.

지난해 공정위는 기술유용 근절 대책을 통해 기계·전자 등 주요 업종의 직권조사 실시를 밝힌 바 있다. 당시 기술탈취와 관련해 신고처리에서 선제적인 직권조사를 통한 법집행으로 전환하면서 두산인프라코어가 첫 타깃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두산인프라코어 [뉴스핌 DB·두산인프라코어 홈페이지]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두산인프라코어 굴삭기에 장착하는 ‘에어 컴프레셔’ 부품은 하도급업체인 이노코퍼레이션이 납품을 맡아왔다. 에어 컴프레셔는 압축공기를 분출해 굴삭기나 작업자의 옷에 묻어 있는 흙·먼지 등을 제거하는 장비(굴삭기에 장착)를 말한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이노코퍼레이션으로부터 납품받은 에어 컴프레셔 수량은 연간 3000대 가량으로 1대당 50만원대(에어 컴프레셔 모델별로 상이)다.

두산인프라코어의 기술유용은 에어 컴프레셔 납품가격을 낮추기 위해 시작됐다. 이 업체는 2015년말경 이노코퍼레이션의 에어 컴프레셔 납품가격을 18% 정도 인하할 것으로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거절하자,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노코프레이션의 에어 컴프레셔 제작도면 31장을 제3의 업체에게 2016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빼돌렸다.

해당 도면을 받은 제3의 업체는 에어 컴프레셔 개발에 착수했다.

이노코퍼레이션의 도면 31장 중 11장은 이미 두산인프라코어가 ‘승인도’라는 명목으로 확보한 기술자료다. 나머지 20장은 제3의 업체의 에어 컴프레셔 개발을 지원해 줄 목적으로 2016년 2·3월 두 차례 걸쳐 추가로 빼돌린 자료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공정위 조사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한 이유로 ‘에어탱크의 균열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추가로 제출받은 도면 20장은 3일~10일 사이 제3의 업체에게 모두 전달된 경우였다.

이렇게 빼돌린 기술 자료로 제3의 업체는 각 모델별 에어 컴프레셔를 개발, 2016년 7월부터 납품에 착수했다. 이 후 에어 컴프레셔 납품업체는 이노코퍼레이션에서 제3의 업체로 변경됐다.

뿐만 아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굴삭기 부품 중 하나인 ‘냉각수 저장탱크’에도 기술자료 유용을 시도했다. 2017년 7월 코스모이엔지가 냉각수 저장탱크의 납품가격 인상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한 두산인프라코어는 기술자료 유용에 나선 것.

지난해 7월부터 그 해 11월까지 빼돌린 냉각수 저장탱크 제작도면 38장은 5개 사업자에게 전달됐다. 다만 두산인프라코어와 도면을 전달받은 5개 사업자 간 거래조건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발됐다.

거래가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도면 전달 행위 자체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된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이 밖에 두산인프라코어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30개 하도급업체의 부품 기술자료를 받아 보관하는 등 ‘승인도’ 명목의 도면이 382건에 달했다. 이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받는 등 현행 기술자료 요구 절차를 위반한 경우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승인도는 원사업자가 위탁한 제품이 위탁한 대로 제조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도급업체가 작성하는 도면이다. 그 도면에는 해당 제품의 제조 방법에 관한 내용이 망라돼 있다”며 “에어 컴프레셔 약 3000대 중 에어탱크 부문에 하자가 있었던 것은 단 1건에 불과했고 하자도 에어탱크를 지지대에 부착하는 ‘용접 불충분’”이라고 말했다.

최 국장은 이어 “두산인프라코어가 제3의 업체로부터 에어 컴프레셔를 공급받은 가격은 이노코퍼레이션의 납품가격에 비해 모델별로 많게는 약 10% 정도 낮아졌다”며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노코퍼레이션의 도면을 유용하는 등 그 만큼의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기술유용에 대한 정액과징금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부과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 상태다.

에어 컴프레셔·냉각수 저장탱크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