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6일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모두 채택했다.

노정희·이동원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는 오전 중 이견 없이 채택됐다. 다만 김선수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는 채택에 반대한 자유한국당이 회의에서 퇴장한 상태에서 통과됐다.

이날 오전부터 여야는 김선수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빠진 채 인사청문특위가 열린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진영 인사청문특위 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7.26 kilroy023@newspim.com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는 "오늘 오전 한국당 의원총회에서는 정치인을 대법관에 앉히면 안된다는 당론이 결정됐다"면서 "노정희 후보나 이동원 후보는 오늘 처리 하더라도, 김선수 후보에 대해서는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가하므로 보류하고 시간을 좀 더 갖자는 제안을 하지 않았느냐"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이 모두 대법관에 부적합하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해왔다.

이날 오전 열린 의총에서도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과 증여세, 소득세 탈루 의혹, 석사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된 만큼 자질과 도덕성에 큰 결함이 발견됐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측근 비서로 활동했던 사람을 대법관에 임명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비판했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은 7월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인 오늘 반드시 보고서가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오늘 처리가 되지 않으면 대법원에 사법적 공백이 생긴다"면서 "오늘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늘 대법관의 구성은 다양성을 요구했고 이번 세분 후보도 그런 점을 갖췄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당에서 반대를 하면 반대 사유를 기록하고, 찬성하면 찬성 사유를 기록하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오전 중 여야는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여부를 가리지 못한채 노정희 후보자와 이동원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만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07.23 kilroy023@newspim.com

◆ "김선수 후보자, 대법관 용납 못해" 퇴장한 한국당...보고서는 채택

오후에 속개된 인사청문특위에서도 이견은 이어졌다. 진영 위원장이 종합의견보고를 진행하려 하자 김도읍 의원은 "이는 이 자리에서 처리한다는 것 아니냐. 한국당이 제1야당인에 의총에서 당론이 정해졌고 반대를 함에도 날치기 처리하는 것이냐"면서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을 떠났다.

이후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협치 내각까지 제안하는 판에 이렇게 날치기로 강행처리를 한다"면서 "김선수 후보자는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로 전복시키려 했던 이석기와 통합진보당을 옹호한 분 아닌가. 이런 분이 어떻게 대법관이 되겠냐. 그래선 안된다는 생각에 청문회에서 퇴장했다"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뒤 민홍철 간사는 종합의견보고를 진행했다.

민 간사는 "일부 청문위원은 후보자가 약 3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헌법과 노동법 등 관련 사건 변호를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다수 노동 사건에서 의미있는 선례를 형성하고 제도개선에 기여한 점 등 대법관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반면 일부 청문위원은 후보자가 진보성향 단체인 민변 창립회원으로, 회장을 역임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통진당 해산심판 사건을 변론하는 등 대법관으로서 역할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며 반대의견도 함께 전했다.

결국 이날 특위에서는 한국당 위원들이 부재한 채 청문 보고서가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선거가 치뤄지고 있다. 2018.07.13 kilroy023@newspim.com

다만 본회의에서는 큰 무리 없이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청특위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있었던 만큼,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과반 출석 및 과반 찬성 등 통과 요건을 채울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된데 대해 "본회의장에서 한국당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반대 표결에 임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날치기로 청문 보고서를 강행 처리한 부분에 있어 과연 사법부의 정의를 얘기할 수 있는 대법관이 될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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