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해결책을 촉구하지만 '노답'(답없음)에서 맴돌고 있다. 이 와중에 아동을 맡긴 부모들의 불안만 가중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확실한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운용 중인 법령·지침·매뉴얼이 각각의 현장에 맞게 제대로 작성·운용되는지 면밀히 점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어린이집 평가인증 체계도 어린이를 중심에 놓고 아동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아동학대에 분노하는 여론이 들끓자 결국 대통령까지 나섰다. 하지만 해답을 찾기는 한국사회 구조상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줄기차게 지적된 문제다.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전국 신고 건수는 2012년 1만943건에서 지난해 3만4185건으로 늘었다.

문제는 62개에 불과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국 228개 지자체를 담당한다는 것이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별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1개의 기관이 4~5개 지자체의 아동학대 문제를 떠맡고 있다. 아동보호기관 관계자는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하는 것조차 벅찬 상황"이라고 말했다.

불안정한 재원 시스템도 한몫한다. 2018년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예산은 254억 원이다. 대부분 재정확보가 불안정한 범죄피해자 보호 기금과 복권기금 예산이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10억 원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위해선 기형적인 재원 시스템부터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전문가들조차 명쾌한 답을 내리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어린이집 사망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차원에서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전사고' 대책을 발표했다.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고, 어린이집 원장 처벌 규정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7.25 kilroy023@newspim.com

그러나 이 역시 근본적인 아동학대 해결 대책이라고 여기기엔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명순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아동학대 해결은 여러 사안이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라, 뾰족한 방안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현재 보육교사조차 1년에 1시간 정도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받는 상황"이라며 "보육교사뿐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전문적인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하고, 교육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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