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R&D시스템 개편 필요"
사람 키우는 R&D, 도전성 강화, 긴 호흡, 국민 삶 중점 R&D 강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국가 R&D 투자방향을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근본적이고 통합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국가자문회의에서 "과학기술 강국은 우리의 오랜 꿈"이라며 "이제 연구자와 국민을 중점으로 사람중심 과학기술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성공의 길은 바로 R&D에 있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R&D투자는 세계 최고수준이지만 투자 규모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는 비판도 많다"며 "그런 가운데 4차산업 혁명과 같은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 보다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R&D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문 대통령은 이날 R&D 예산의 배분을 연구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효율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람을 키우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R&D시스템 △R&D의 도전성 강화 △긴 호흡의 연구환경 개선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R&D시스템의 4가지를 강조했다.
대통령은 "사람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며 "우리의 우수한 청년인재들이 과학기술자, 또는 혁신 창업가로 진로를 정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고려해달라.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인재 혁신방안과 이공계 병역특례제도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현재 매년 5만개 넘는 정부 R&D과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성공률이 무려 98%에 달한다. 정부 평가와 예산 배정의 유리한 단기 성과과제에 집중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시행착오와 실패가 용인되는 긴 호흡의 연구환경을 만들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 개편에 중점을 두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과학기술도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향상 등도 미세먼지, 재난, 환경, 보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문제에 대해서 과학기술 역할이 매우 크다. 우리 연구자들도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기술개발을 넓게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