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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다] 물 쓰듯 현금 뿌려…국가 재정, 투자에 쓰자

기사입력 : 2018년08월01일 16:28

최종수정 : 2018년08월01일 16:28

추가고용장려금 등 인건비 보조 수조원 투입
목돈 마련도 정부 지원…효과는 '글쎄'
전문가 "R&D 투자 등 미래 먹거리 준비해야"

[편집자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구체화한 '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을 지난해 시작했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정부가 1명분 인건비를 직접 주는 사업이다.

사업 첫해 성과는 저조했다. 신청자가 적어 예산 48억원 중 약 30억원은 써보지도 못했다. 정부는 서둘러 제도를 보완했다. 지난 6개월 동안 두 차례 손질했다. 3명 채용이라는 조건을 1명으로 낮추고 보조금도 연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올렸다.

사업을 변경했지만 중소기업 참여는 여전히 부진하다. 올해 예산 총 3417억원(추가경정예산 1487억원 포함) 중 상반기까지 집행한 금액은 220억원에 그친다. 예산 집행률은 6.4%에 불과하다. 올해 9만명 지원이 목표이지만 1월부터 6월까지 지원을 받은 청년은 1만4000명(신청자 약 3만5000명)에 머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가고용장려금은 미봉책이라고 지적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장려금을 받더라도 기본적인 고용 여력이 있어야 신규 채용이 가능하다"며 "중소기업 고용 여건 개선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4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자 시절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관을 방문해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1명분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소득·인건비 보전으로 흘러가는 재정…'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문재인 정부는 추가고용장려금을 포함해 효과가 미심쩍은 소득 보전 및 인건비 지원 사업에 재정을 대량으로 투입한다. 돈은 돈대로 쓰지만 성과가 의문투성이인 사업이 부지기수다.

취업한 청년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사업이 대표 사례다. 정부는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에게 교통비 월 5만원을 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줄여서 고용 문제를 완화한다는 취지다. 올해 관련 예산은 488억원이다.

교통비 월 5만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줄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지난 5월 기준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은 월 150만원 가까이 벌어졌다.

약 3조원을 투입한 일자리 안정자금도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으로 꼽힌다. 정부는 올해 16.4% 올린 최저임금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편성했다.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급한다.

효과는 석연치 않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얼마나 상쇄했는지 묻는 말에 정부는 답변을 제대로 못 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92%라는 점을 보더라도 효과가 있다"면서도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부분은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규모를 담은) 세부 방안을 발표할 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23) 반도체 무너지면 한국경제 미래없다

24) 중견·중소기업 "가동률 저하 인력난에 투자 엄두 못내"

25) "IT서비스를 보라", 기업중심 혁신성장이 '답'

26) "바빠도 알바 못써요"…가난 부추기는 소득주도성장

27) 우버·풀러스 펑크낸 한국경제…머나먼 규제혁신

28) 물 쓰듯 현금 뿌려…국가 재정, 투자에 쓰자

29) 올해 R&D 예산 증가율 뒷걸음…미래가 안 보인다

◆ 목돈 마련도 정부 보조금으로?…전문가 "투자에 써야"

청년과 취약계층 목돈 마련에도 정부 보조금이 들어간다. 하지만 사업 부처만 다르고 성격이 비슷한 사업만 늘었다. 중복 사업 증가로 재정 투입 효과 극대화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지경이다.

내일채움공제가 대표적이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노동자가 일정 금액을 내면 기업과 정부가 돈을 추가로 집어넣어서 몇 년 뒤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다.

이 사업은 2개 부처가 담당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재직자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 청년 신규 취업자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한다. 성과는 미흡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인원은 목표 대비 사업 첫해인 2016년과 지난해 각각 52%, 70%에 그쳤다.

그런데도 정부는 상반기 일자리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늘렸다. 올해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예산은 913억원이고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약 4252억원이다.

채용박람회 모습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4월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했다. 예산 140억원도 편성했다. 생계급여를 받으며 일하는 청년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는 점에서 내일채움공제와 유사하다. 그밖에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과 근로장려금(EITC) 확대를 추진한다.

전문가는 이런 정부 재정 지출 방향성을 우려한다. 소득 보전과 인건비 지원도 필요하지만 국민 소득을 높이려면 연구개발(R&D) 등 미래 먹거리 준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인천대 홍기용 경영학부 교수는 "지금 배부르다고 좋은 게 아니라 항구적으로 어렵지 않게 국민을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며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산업 정책에 재정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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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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