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노동

속보

더보기

[이제는 경제다] 물 쓰듯 현금 뿌려…국가 재정, 투자에 쓰자

기사입력 : 2018년08월01일 16:28

최종수정 : 2018년08월01일 16:28

추가고용장려금 등 인건비 보조 수조원 투입
목돈 마련도 정부 지원…효과는 '글쎄'
전문가 "R&D 투자 등 미래 먹거리 준비해야"

[편집자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구체화한 '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을 지난해 시작했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정부가 1명분 인건비를 직접 주는 사업이다.

사업 첫해 성과는 저조했다. 신청자가 적어 예산 48억원 중 약 30억원은 써보지도 못했다. 정부는 서둘러 제도를 보완했다. 지난 6개월 동안 두 차례 손질했다. 3명 채용이라는 조건을 1명으로 낮추고 보조금도 연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올렸다.

사업을 변경했지만 중소기업 참여는 여전히 부진하다. 올해 예산 총 3417억원(추가경정예산 1487억원 포함) 중 상반기까지 집행한 금액은 220억원에 그친다. 예산 집행률은 6.4%에 불과하다. 올해 9만명 지원이 목표이지만 1월부터 6월까지 지원을 받은 청년은 1만4000명(신청자 약 3만5000명)에 머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가고용장려금은 미봉책이라고 지적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장려금을 받더라도 기본적인 고용 여력이 있어야 신규 채용이 가능하다"며 "중소기업 고용 여건 개선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4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자 시절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관을 방문해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1명분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소득·인건비 보전으로 흘러가는 재정…'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문재인 정부는 추가고용장려금을 포함해 효과가 미심쩍은 소득 보전 및 인건비 지원 사업에 재정을 대량으로 투입한다. 돈은 돈대로 쓰지만 성과가 의문투성이인 사업이 부지기수다.

취업한 청년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사업이 대표 사례다. 정부는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에게 교통비 월 5만원을 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줄여서 고용 문제를 완화한다는 취지다. 올해 관련 예산은 488억원이다.

교통비 월 5만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줄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지난 5월 기준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은 월 150만원 가까이 벌어졌다.

약 3조원을 투입한 일자리 안정자금도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으로 꼽힌다. 정부는 올해 16.4% 올린 최저임금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편성했다.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급한다.

효과는 석연치 않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얼마나 상쇄했는지 묻는 말에 정부는 답변을 제대로 못 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92%라는 점을 보더라도 효과가 있다"면서도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부분은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규모를 담은) 세부 방안을 발표할 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23) 반도체 무너지면 한국경제 미래없다

24) 중견·중소기업 "가동률 저하 인력난에 투자 엄두 못내"

25) "IT서비스를 보라", 기업중심 혁신성장이 '답'

26) "바빠도 알바 못써요"…가난 부추기는 소득주도성장

27) 우버·풀러스 펑크낸 한국경제…머나먼 규제혁신

28) 물 쓰듯 현금 뿌려…국가 재정, 투자에 쓰자

29) 올해 R&D 예산 증가율 뒷걸음…미래가 안 보인다

◆ 목돈 마련도 정부 보조금으로?…전문가 "투자에 써야"

청년과 취약계층 목돈 마련에도 정부 보조금이 들어간다. 하지만 사업 부처만 다르고 성격이 비슷한 사업만 늘었다. 중복 사업 증가로 재정 투입 효과 극대화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지경이다.

내일채움공제가 대표적이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노동자가 일정 금액을 내면 기업과 정부가 돈을 추가로 집어넣어서 몇 년 뒤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다.

이 사업은 2개 부처가 담당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재직자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 청년 신규 취업자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한다. 성과는 미흡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인원은 목표 대비 사업 첫해인 2016년과 지난해 각각 52%, 70%에 그쳤다.

그런데도 정부는 상반기 일자리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늘렸다. 올해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예산은 913억원이고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약 4252억원이다.

채용박람회 모습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4월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했다. 예산 140억원도 편성했다. 생계급여를 받으며 일하는 청년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는 점에서 내일채움공제와 유사하다. 그밖에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과 근로장려금(EITC) 확대를 추진한다.

전문가는 이런 정부 재정 지출 방향성을 우려한다. 소득 보전과 인건비 지원도 필요하지만 국민 소득을 높이려면 연구개발(R&D) 등 미래 먹거리 준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인천대 홍기용 경영학부 교수는 "지금 배부르다고 좋은 게 아니라 항구적으로 어렵지 않게 국민을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며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산업 정책에 재정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