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 시민참여형 토의결과 발표
"어차피 매년 바뀌는데"…이해당사자 '피로감' 극심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정시확대'로 가닥이 잡혔다. 교육부가 지난 4월 발표한 대입개편 시안 네 가지 중 '정시확대'(1안)가 1위, '단계적 절대평가 과목 확대'(2안)가 근소한 차이로 2위를 기록했다.
대통령직속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민참여단 490명이 도출한 2022대입개편 공론화 결과를 발표했다. 1안이 4.4%P 차이로 2안을 누르면서 '수능 정시확대'가 사실상 도입될 전망이다.
하지만 후폭풍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절대다수의 지지를 얻는 개편안이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 뭣보다 이번 개편안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뀔 거라는 회의론이 학생과 학부모, 교육계 일선에서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각 의제의 실효성을 따지기 전에, 대입정책을 해마다 바꾸는 행태부터 고쳐야 한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입정책은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옛말이 무색할 만큼 변화무쌍했다. 1994학년도에 수능이 처음 시행될 때의 충격은 수능 역사가 25년간 이어질 동안 해마다 반복돼 왔다.
◆수능 이전에도 수차례 바뀐 대입제도
1980년 이전까지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는 대학별 본고사를 기본으로 대입예비고사를 더한 형태였다. 하지만 대학별로 각종 부정·비리가 문제가 불거지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당시 대학 본고사는 주관식 서술형 위주인 데다 교과지식에서 벗어난 탓에 지나치게 어려워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사회적 비판이 거셌다.
본고사 중심 대입체제가 깨진 건 전두환 정권이 1980년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본고사를 폐지하면서다. 당시 정부는 내신을 가미하는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수능 이전까지 우리나라 대입제도였던 학력고사는 1982학년도부터 시행됐다. 기존 대입예비고사처럼 단편적인 교과지식을 요구하는 객관식 선다형 시험이었으나 본고사가 빠져 이름을 바꿔야 했다.
◆1994년 수능시대 개막…해마다 반복된 논란
1994학년도부터 대입학력고사를 대체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도입됐다. 동시에 논술고사를 포함한 대학별 본고사가 허용됐지만 불과 1년 만에 자취를 감췄다. 실험을 가장한 이런 혼란은 수능 역사 25년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수능은 단편적인 교과지식을 묻는 학력고사와 달리 종합적 고등사고능력을 평가한다며 도입됐다. 1993년(1994학년도) 등장한 수능은 1991년까지 학력고사로 모의고사를 치르던 고1(1975년생)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문제 자체가 기존 교과중심에서 사설, 독서 등으로 확장됐기 때문이다.
이후 교육부는 갖은 시행착오를 반복했다. 도입 첫해 8월과 11월 두 차례 시험을 치르며 수능의 험난한 역사가 예고됐다. 더욱이 8월은 너무 쉽게, 11월은 너무 어렵게 문제가 출제돼 수많은 수험생의 원성을 샀다.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바로 다음해 수능을 1회로 축소했다. 수능의 이후 흐름은 정시모집 중심에서 수시모집과 학생부(내신) 확대로 이어지며 갖은 변화를 겪었다.
[표=김세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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