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삼성, 바이오 규제완화 논의.. 업계 "정책 예측가능성 높여라”

기사입력 : 2018년08월07일 11:20

최종수정 : 2018년08월09일 12:24

삼성 "임상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 요청"
중국·일본에 밀려.."해외에서 먼저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김근희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회동에서 바이오산업 규제 완화가 논의된 가운데 바이오업계 안팎에서도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체로 현재 정부의 바이오산업 정책이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일본과 미국, 특히 중국에 비해서도 규제가 강해 바이오 산업발전의 주도권을 놓치고 있다는 아쉬움도 토로했다.

[평택=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오른쪽)이 6일 오전 경기 평택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접을 받으며 시설을 돌아보고 있다. 2018.08.06 leehs@newspim.com

7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김 부총리와 이 부회장의 회동자리에 참석한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은 정부측에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의 수입/통관 효율 개선, 각종 세제 완화, 약가정책 개선 등 바이오 업계의 애로사항을 전하며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또 인천 송도를 중심으로 한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전달했고, 국내 바이오제약 산업이 글로벌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임상비용과 관련해 "임상비용이 바이오 신약 및 시밀러 개발비 50-60%를 차지하는데 신약의 경우 해외임상3상 비용, 시밀러는 임상비용 전체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쟁력 있는 바이오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세액공제 대상에 국내외 임상비용을 포함하는 조세부담 경감 정책이 필요하다"고 부연 설명했다.

규제 측면에서 최근 바이오업계의 가장 큰 불만은 ‘정책의 일관성’이다. 특히 연구개발비 자산화에 대한 테마감리 등의 감독 규제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지금 가장 급한 건 삼성 건을 빨리 마무리를 해야한는 것이다. 또 연구개발(R&D)비 자산화 감리 건도 빨리 끝내야한다"며 "기업하는 사람들은 예측이 가능해야 하는데 현재 이런 부분에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A 바이오업체 사장은 "규제는 풀지 않고 새로운 감독 규제가 나온 상황이다. 기업들은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는데, 가이드라인이 없고, 무조건 벌을 주겠다는 식의 규제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분히 공청회 등을 하면서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데 그런 의견수렴 과정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바이오산업 내에서도 업종별로 특성이 다른데 산업을 대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획일적"이라고 덧붙였다.

박한오 바이오니아 대표는 "규제완화까지 가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산업육성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합리적인 바이오산업 정책 안에서 어떤 부분은 규제하고 어떤 부분은 육성하고 해야한다. 기준을 명확하게 줘야하고 기업들이 그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 있게 정책의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의 높은 규제때문에 주도권을 중국과 일본 등에 내주고 있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바이오업체 B 사장은 “줄기세포 분야에서는 임상승인 제도가 산업 특성을 안 맞게 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줄기세포를 의약품의 범주에 넣고 약사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임상 등에 있어 엄격한 규제에 묶여있는 데 반해, 사실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했던 일본이 재생의료법 시행 이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도 이미 임상건수가 한국을 넘어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한오 바이오니아 대표는 “유전자분야에서 특히 중국의 경우 산업 육성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유전자검사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아예 일본에 수탁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바이오벤처기업 가운데서는 규제 때문에 오히려 해외비즈니스를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3D바이오프린터업체 로킷의 유석환 대표는 "국내 규제가 풀리길 기다리면 안 된다.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국내는 R&D 중심으로 가고 해외에서 먼저 본격적인 상용화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완화 측면에선 미국이나 유럽이 빠르기 때문에 시장 개척을 거기서 하고, 그러다 보면 한국시장도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대표는 셑트리온헬스케어 사장 출신이다. 셀트리온이 했던 방식대로 해외 시장을 먼저 개척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국내 임상승인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정부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정규 브릿지바이오 대표는 "다른 규제보다 식약처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사인력이 많아야 심사를 빨리 할수 있다. 미국처럼 심사료를 더 많이 걷어서 심사관을 보강하든지 하는 게 시급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임상 허가받으려고보니 중국 임상 1상 시험료가 7000만원인데 우리나라는 몇백만원 수준"이라면서 "중국의 경우도 심사관을 보강해서 심사기간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신약 개발 정책과 관련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정부가 투자 개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재국 제약바이오협회 상무는 “신약개발에 대한 정책지원에 있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정부가 투자개념에서 정책자금을 지원해서 성과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약개발의 특성상 개별기업에 일임해 맡기기 보다는 국가차원의 R&D 증대가 필요하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봐도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추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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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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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