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최저임금 취소 소송 각하'... 소상공인 "대법원 판례 재확인에 불과"

기사입력 : 2018년08월16일 18:28

최종수정 : 2018년08월16일 18:3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9일 광화문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 계속 추진"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 청구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 결정된 것에 대해 이는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것일 뿐이라면서 계속 정부와 국회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연합회는 16일 논평을 내고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각하 판결은 고용노동부가 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고시하면서 월 환산단위를 포함한 것이 자체 행정해석에 불과하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어 "이는 법원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계산에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합회는 "이런 혼선을 초래한 것은 전적으로 고용노동부 책임으로, 연합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여러모로 묻겠다"며 "국회는 주휴수당과 관련한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연합회는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와 함께 오는 29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며 논평을 마무리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