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감싸면 특별법 고려…김명수 입장 내야 할 것"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은 현재의 사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할 것"이라며 "대법원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사법 적폐를 감싸고 돈다면 국회에서도 특별법 대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의혹이 있는 13명에 대한 징계 여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8.20 kilroy023@newspim.com |
추 대표는 이어 "농단 세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대부분 기각되고 있어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특히 국군 기무사령부가 탄핵심판을 염두에 두고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기밀을 빼낸 것은 놀라움과 충격이다. 법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최근 청와대가 언급한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서는 "남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남·북·미·중 4개국이 분주히 오가고 있다"며 "4월 남북정상회담과 6월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9월은 한반도 비핵화의 종전선언으로 가는 중대 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차분하면서도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며 "남북 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최고의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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