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野, 국회 운영위서 소득주도성장·코드통계 등 질타

기사입력 : 2018년08월28일 17:46

최종수정 : 2018년08월28일 17:46

28일 국회 운영위 청와대 업무보고 및 현안 질의
통계청장 교체 논란...野 "전임 청장의 윗선이냐" 질타
임 "정치적 고려 없었다", 장 "모르는 분" 진땀 해명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소득주도성장으로 서민들이 절규하는데 통계청장의 잘못된 분석자료 때문인가."(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전임 통계청장은 모르는 분, 통화한 적도 없다"(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소득주도성장, 이해는 하지만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

"소득주도 성장은 한국경제의 구조 개혁 하자는 것"(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8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 자리에 출석한 청와대 인사들을 향해 소득주도성장과 통계청장 교체 배경 등을 두고 질의를 이어갔다.

야당 의원들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통계청장 교체로 '코드통계'를 도모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반해 여당 의원들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우리 경제구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음에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했다며 홍보 부족을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8.28 kilroy023@newspim.com

이날 오후 2시 30분 국회 운영위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임 실장을 향해 "집 나갔던 자식이 돌아온 것처럼 기쁘고 한편으로 지금까지 뭐하다 이제 왔나 원망스럽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식당 아주머니가 일자리를 잃고 스스로 목숨 끊었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소득주도성장의 결론은 저소득가구의 실질소득을 높이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낫게 하는 것인데, 잘 안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임 비서실장은 “우리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사회가 양극화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주도경제성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계청장 교체와 관련해 "서민들의 애환과 고통은 거의 절규에 달하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분석자료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면 안된다"고 경질 배경을 질의했다.

임 비서실장은 "작년 5월에 정권을 인수하면서 초대 차관 임기가 지난 정부 평균보다 3~4개월 줄었다"며 "특별히 어떤 정치적 고려나 사건 때문에 인사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8.08.28 kilroy023@newspim.com

장 정책실장 역시 '전임 통계청장의 윗선이냐'는 질문에 “전임 청장은 모르는 분”이라며 “통화한 적이 없다”며 갈등설에 대해 선을 그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와 함께 펼쳐지는 정책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으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을 어떤 수단으로 실행할 것인가를 제안해주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관련해서 논쟁 보면 답답하다"며 "논쟁이 잘못 가고 있고 소득주도성장을 단기 경기 부양책으로 착각한다"며 정부의 홍보 부족을 꼬집었다.

또 "소득주도성장은 한국 경제의 구조를 개혁하자는 것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가야한다"며 "구조개혁이라는 목적지를 가려면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u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