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노무현 8000억’ 발언 김경재,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기사 보고 한 연설”

기사입력 : 2018년09월12일 16:59

최종수정 : 2018년09월12일 16:59

2016년 집회서 “노무현이 삼성한테 8000억 받았다” 발언
1심 형사재판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받기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중연설에서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으로부터 800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김경재(76)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항소심에서도 고의성을 부정했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 전 총재 측은 “연설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미 보도된 기사를 토대로 해서 정치연설을 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성을 부정했다.

김 전 총재 측은 노 전 대통령이 돈을 받았다는 기사를 작성한 한 일간지 기자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를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김 전 총재는 지난 2016년 11월 19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주최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국민의 외침 집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 전 총재는 연설에서 “그때 주모한 사람이 이해찬 총리”라며 “그 사람들이 8000억원 가지고 춤추고 갈라 먹고 다 해먹었다”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는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김 전 총재를 검찰에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국민에게 불필요한 분노와 억울함을 가중해 사회적 갈등을 더 부추겼다”며 “연설 내용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등 사회적 파급효과도 적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발언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책임에 대해 성찰하지 않고 형사재판의 엄정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김 전 총재는 지난 6월 같은 취지로 피소 당한 민사재판에서도 패소해 이 대표와 노 씨에게 각각 100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 전 총재에 대한 항소심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 사태에...국민연금, 1조 손실 위험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면서, 국민연금이 홈플러스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졌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가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국민연금은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약 6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운영하는 홈플러스가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가운데,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2025.03.04 yym58@newspim.com 문제는 홈플러스가 지난 4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 변제 우선순위에서 RCPS 투자자들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법원은 향후 채권자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변제 순서는 ▲담보채권자 ▲무담보채권자 ▲SPC(특수목적법인) 발행 RCPS 투자자 ▲SPC 출자자로 정해질 전망이다. 추후 홈플러스가 정상화 되면 RCPS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도 거론되지만 이때도 1조원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자까지 더하면 해당 규모는 현재 국민연금이 받지 못한 투자금은 1조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개별 투자 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가도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면서 투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CPS 등과 마찬가지로 담보가 없는 기업어음(CP)과 전단채를 사들인 개인들도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홈플러스 측은 4조700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메리츠 3사 금융부채 상환에 1조4000억원 가량을 투입하고 남는 금액으로 나머지 채권자의 채무를 상환하고 기업 회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에 의하면 이날 현재 가용 현금 잔고가 3090억원이고 이달 한 달 동안 영업을 통해 유입되는 순현금 유입액이 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금융채무 상환이 유예되는 동안 납품 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홈플러스의 회생 개시 결정으로 MBK의 고려아연 인수 작업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 측과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경쟁을 벌여왔다. 당초 MBK 측은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이 고려아연 인수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처럼 미정산 사태가 터지기 전에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 정상화를 앞당겨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stpoemseok@newspim.com 2025-03-06 20:03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