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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7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9월27일 08:00

최종수정 : 2018년09월27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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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UN 연설 통해 국제사회에 북한 비핵화 협조 요청
여야, 심재철 자료유출 관련 공방..심, 청와대 업무추진비 공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추석 연휴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에 참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달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으며 아베 총리에게는 근혜 정부 시절 체결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시사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UN총회 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능한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어한다고 전하며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추석 민심의 향방을 확인한 국내 정치권은 27일 다시 대치 모드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재정정보 유출과 관련해 한국당은 압수수색이 야당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기재부와 여당은 불법적인 자료유출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심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했는데 밤 11시 이후 또는 공휴일 등에 사용된 건수가 각각 231건(4100만원), 1611건(2억4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현재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트럼프 재회 '급물살' 1차 회담과 뭐가 다를까/ 뉴스핌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며 4차 방북계획을 취소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0월 4차 방북을 강행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북한이 아직 핵프로그램을 진행 중이고 평양정상회담에서의 비핵화 논의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개최설'이 나오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북측에 전달할 것인지, 결과는 긍정적일 것인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北, 文대통령 환영 행사에 평양주민 10만명 동원…일부는 보위요원/ 조선일보
평양 주민들이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환영 행사를 위해 당일 새벽부터 동원됐다고 26일 대북 소식통들이 전했다. 소식통은 "주민들이 새벽 1시부터 행사가 끝난 정오까지 식사도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또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거리 행진 때 창가에서 손을 흔들었던 아파트 주민들도 일반 시민이 아닌 사복을 입은 보위요원들"이라고 주장했다.

해군, 일본에 제주관함식서 ‘욱일기’ 대신 ‘태극기’ 게양 요청/ 헤럴드경제
해군이 다음 달 11일 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에서 참가국들에 자국 국기와 태극기를 달아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해군의 이런 조치는 사실상 일본 해상자위대를 겨냥해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승천기’를 달지 말라는 의도로 해석된다. 일본은 우리 해군의 요청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부대기인 욱일기 게양이 국제 관례라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가파른 상승···70%대 회복/ 경향신문
KBS가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1~22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72.3%로 나타났다. 고용 부진, 부동산 폭등 등 경제지표 악화로 50%대 유지를 위협받던 지지율이 평양 정상회담 효과로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美에 속임수 쓰면 보복 감당하겠나”/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공개 메시지와 관련해 “(김정은이) ‘북한이 속임수를 쓰면 미국의 강력한 보복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번에야말로 북한의 진정성을 믿어 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평양에서 만난 김정은의 비공개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조기 추진에 이은 종전선언 채택 등 미국의 적극적인 ‘상응조치’를 설득하고 나선 것이다.

심재철, 靑 술집에서만 3135만원 썼다...부적절 업무추진비 공개 /헤럴드경제
청와대 및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담긴 파일 습득 경위를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일부를 27일 공개했다. 우선 밤 11시 이후 비정상시간대에 사용한 건수는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총 231건, 금액으로는 4132만원에 달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첫해 법인 접대비 전년 대비 2천451억원 감소 /연합뉴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법인 접대비가 2천억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2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신고를 기준으로 한 최근 5년간 법인 접대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신고된 전체 법인의 2016년 귀속소득에 대한 접대비 사용 금액은 10조6천501억원이었다.

[전수조사]강남 살면서 시골 대표하는 국회의원들 /노컷뉴스
지역구 국회의원 4명 중 1명은 자신의 지역구와 무관하게 강남3구에 살고 있거나 강남3구에 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기준 국회공보 '재산공개현황'을 살펴본 결과,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하거나 전세를 얻어둔 의원은 총 83명이었다. 전체 국회의원의 28.6%에 이르는 숫자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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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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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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