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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0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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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처벌 강화 지시
정경두 "남북군사합의서가 무장해제? 절대 아냐"
통일부 “개성공단 재가동 아냐…남북연락사무소 운영 위한 것”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지나 사실상 첫 국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 부처의 성과와 과실에 대한 국회의 질책과 감시가 이뤄지는 셈입니다.

국감 첫날인 오늘 통일·외교분야에서 불꽃 튀는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최근 남북 간 합의된 군사합의서를 놓고 "무장해제가 아니냐"는 질의가 이어졌고, 국감에 데뷔한 정경두 국방장관은 "무장해제가 절대 아니다"면서 진땀을 뺐습니다. 

내일부터는 경제부처의 국감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시간 조정 등 경제정책을 놓고 뜨거운 공방이 예상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2018.10.10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국감] 강경화 “5‧24 조치 해제 논의 중”…野 반발/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2018 외교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에 질의에 ‘5‧24 제재조치’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감] 정경두 "남북군사합의서가 무장해제? 절대 아냐"/ 뉴스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0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남북군사분야합의서 무장해제’ 논란을 전면 부인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제주 국제관함식' 46개국 참여속 개막…日·中 함정 안보내/ 연합뉴스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이 10~14일 46개국의 외국 해군 대표단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에서 역대 최대규모로 열린다.

문 대통령, ‘윤창호씨 사건’에 답하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처벌 강화 지시/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씨(22) 친구들이 올린 청원을 언급하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통일부 “개성공단 재가동 아냐…남북연락사무소 운영 위한 것”/ 뉴스핌
통일부는 '정부가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 중단됐던 개성공단 용수 공급 시스템을 다시 가동하는 등 개성공단 재개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개성공단 재개가 아닌 9월 14일 개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브룩스 유엔군사령관, DMZ 지뢰제거 화살머리고지 방문/ 연합뉴스
빈센트 브룩스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9일 비무장지대(DMZ)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이 진행 중인 강원도 철원 소재 화살머리고지를 방문했다고 10일 유엔사가 밝혔다. 

홍준표 “文정권, 반미(反美)로 돌아서…트럼프, 韓 좌파 정권 못 믿게 됐다”/동아일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10일 “문재인 정권은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에 가담함으로써 반미(反美)로 돌아섰기 때문에 트럼프는 한국의 좌파 정권을 믿을 수가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국감] '김명수 의혹' 공방, 법사위는 시작부터 파행/뉴스핌
국회 법사위원회가 개최한 10일 대법원 첫 국정감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춘천법원장 시절 의혹에 대한 여야 공방에, 본질의는 시작도 못하고 1시간도 안돼 파행했다. 

국감장에 울려퍼진 ‘야옹’…김진태가 국감에 고양이 데려온 사연/중앙일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 ‘벵갈 고양이’를 데려와 눈길을 끌었다. 

[국감] 'SNS 가짜뉴스와 전쟁'…홍남기 국조실장 "정부 종합대책 논의 중"/뉴스핌
10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에서 열린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 국정감사장을 통해 “(가짜뉴스) 관계부처 간 허위·조작 정보와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與 ‘가짜뉴스 대책위’ 매머드급 출범… 野 “표현의 자유 침해”/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의원, 변호사, 교수 및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SNS 등을 통해 가짜뉴스가 급속도로 전파되는 폐해가 큰 만큼 당이 팩트 체크부터 법률적인 절차까지 밟을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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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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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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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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