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한국은행이 오는 22일 이주열 총재 연임 이후 첫 국정 감사를 받는다. 이번 국감에서는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한은의 저금리 책임론, 가계부채와 내외금리 차에 따른 자본유출 등 금융 불균형 문제, 금리 인상 실기론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10.18 leehs@newspim.com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2일 이주열 한은 총재와 금통위원, 집행간부가 오전 10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최근 들어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은에 대한 금리 인상 압박이 있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포함해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과잉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주열 총재는 지난 18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가격에는 금리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통화정책이 주택가격 조정 수단으로의 효과가 크지 않음을 밝혔다.

아울러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내외 금리 차 확대와 외국인 자금 유출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국내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1조9120억원이 순유출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만에 순유출로 전환한 것으로 내외금리 차 확대에 따른 외인 자금 유출 우려가 나온다.

또한 지난 18일 한은은 금리를 연 1.50%로 동결했다. 금리 동결과 함께 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7%로 낮췄다. 2.7% 수치가 여전히 잠재성장률 수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평소 2.8~2.9%를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언급해 왔던 한은이 2.7% 역시 잠재성장률에 부합한다고 표현한 점에 대해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상 실기론도 논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작년 11월 이후 11개월 째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상반기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금리 인상을 미룬 탓에 경기 하강 국면에 진입한 현재 금리 인상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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