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증시 확실한 유인책은 거래세 인하” 주장 확산...논의 본격화 될까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11:46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11:46

증권거래세 인하 촉구 국민청원 총 51건 중 이달에만 32건 집중
금융위 “공감대 형성됐지만 주무부처(기획재정부) '요지부동'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증시폭락을 막고 경기를 부양할 유일한 해결책은 증권거래세 폐지다. 증권거래세를 0.1%까지 낮추거나 폐지해야 한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증시가 급락하면서 증시 부양책에 대한 해법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한층 확산되는 모습이다.

올 들어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은 총 51건. 이중 이달 들어서만 32건의 청원이 게시됐다. 이 중 절반 넘는 청원이 주식시장이 급락했던 이달 집중됐다.

여기에 최근 국회와 자본시장 곳곳에서도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다른 국가 대비 낙폭이 큰데다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도 밝지 않아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권 게시판 캡처

증권맨 출신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공개석상에서 증권거래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지난 30일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증권 거래세 인하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하루 뒤인 31일 ‘추락하는 한국 증시 대진단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고 이 자리에서 “세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 거래세 인하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한 관계자는 “얼마 전 정부가 시장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혈세 5000억원을 내놨다”며 “5000억원으로 급락하는 시장을 막을 수 없을뿐더러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투심이 약화되고 매도가 많이 나오는 현 상황에서 거래세를 인하해 주식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보여진다”고 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주식은 세금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시장이 위축돼 있는 시기에 긍정적 세제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거래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단기적으로 인하하고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주식 장내매도시 매도금액의 0.3%가 부과된다. 장외거래는 0.5%다. 국내시장의 증권거래세는 지난 1996년부터 지금까지 0.3%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2008년 거래세를 0.3%에서 0.1%로 인하했고 대만 역시 2017년 0.3%에서 0.15%로 인하했다.

지난 31일 김병욱 의원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추락하는 한국증시 대진단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최주은 기자>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선 금융위원회도 이 같은 주장에 공감을 피력한다. 다만 세수를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요지부동이어서 실제 인하 또는 폐지로 이어지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하지만 속도와 시기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한 발을 뺐다.

또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 자산구성의 70%가 부동산이고 나머지 30%가 금융자산인데 쏠림현상 해소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주무 부처의 능동적인 움직임 없이는 실제 인하 또는 폐지로 이어지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더라도 거래세 인하나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 29일 국회 기재위 종합국감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는) 이론적으로 검토가 가능한 사안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jun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