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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1월02일 08:24

최종수정 : 2018년11월02일 08:24

현역 2배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 軍 대체복무방안 다음주 입법예고
서훈 "'남북군사합의 불만' 폼페이오, 3시간만에 '오해 풀렸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오랜만에 오늘 하루 연차휴가를 씁니다. 청와대에서 오늘만큼은 별다른 발표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사실 그동안 숨돌릴 틈 없이 달려왔지요. 유럽순방에 국회 시정연설까지, 문 대통령의 체력이 바닥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 출입기자들과 북악산 등반을 하면서 체력보충 방법으로 주로 등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등산을 하실 법도 한데, 머리는 복잡할 것 같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대한 프로세스를 짜야 하구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경제팀의 인적쇄신 구상도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문 통은 뛰면서 쉬는 스타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연은 오늘 연차휴가로 올 한해에 쓸 수 있는 연차휴가 21일 가운데 11일을 소진했습니다. 딱 절반 쓰셨네요. 나머지 휴가일수도 올해 다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청와대 참모들도 일요일 브리핑을 좀 건너뛰고, 출입기자들도 덩달아 주말 출근하지 않아도 되겠지요.(청와대 출입기자들이 매주 일요일 출근하는 걸 보니, 좀 안쓰럽기는 합니다.) 다들 푹 쉬는 주말 되셨으면 합니다. ^^;

[연평도=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사라진 사격 준비태세"...남북이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모든 적대행위 중단을 시작한 1일 오후 인천 옹진군 연평도 해상에서 기동훈련중인 고속정 포신이 덮개에 싸여 있다. 2018.11.01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소득주도성장 계속하겠다"/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일 2019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살기 위한 성장 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추진했다"며 "함께 잘살자는 노력과 정책 기조는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며 현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남북 개성공동연락사무소장, 35일만에 정례회의 개최/ 뉴스핌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남측 소장인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북측 소장인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오전 10시 소장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연락사무소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양측 간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현역 2배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 軍 대체복무방안 다음주 입법예고/ 동아일보
대법원이 1일 종교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다음 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방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종교나 양심 사유 병역거부자’는 2020년부터 교정기관(교도소, 구치소)에서 합숙을 하면서 36개월간 복무하는 게 핵심이다.

靑 "김정은 조기 서울 답방 틀림없다"..."북미정상회담 연계 할 일 아냐"/ 뉴스핌
청와대가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올해를 넘겨 진행돼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일 '2차 북미정상회담이 내년 초로 확정됐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가능한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 것과 연계해서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美, 방북 기업 '전화 회의' 돌연 취소…부담 느꼈나/ SBS
북한에 다녀온 우리 기업들에게 전화 회의를 요구했던 미국 재무부가 원래 오늘(1일)로 예정되어있던 첫 회의를 갑자기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보도가 계속 나오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 한 재계 관계자는 미국 측이 청와대의 의도적인 정보 흘리기 아니냐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서훈 "'남북군사합의 불만' 폼페이오, 3시간만에 '오해 풀렸다'"/ 연합뉴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31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미 당국 간 소통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 "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해 왜 미국과 불협화음이 있나"라는 의원들의 질타를 즉각 반박했다고 밝혔다. 서 원장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개최 전날 남북군사합의서 내용과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불만을 토로했다가, 3시간 만에 강 장관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오해가 풀렸다"고 해명했다.

與, '전북'서 예산정책協…'새만금 태양광' 언급도 나올까/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전북을 찾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전북도청 4층 종합상황실에서 비공개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어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野 "일자리 예산 8조 삭감하겠다"/조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1일 역대 최대인 470조원 규모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한국당 장제원 예산결산특위 간사는 "세금 주도형 가짜 일자리 예산을 기업 주도형 진짜 일자리 예산으로 바꾸겠다"며 "8조원을 삭감해서 SOC(사회간접자본), 기업 R&D(연구개발)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다.

정보위, 안보지원사·경찰청 국감…계엄문건·드루킹 공방 예상/연합
국회 정보위원회는 2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기무사령부)와 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오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열리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작성된 옛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오늘 윤리위원회…이용주 음주운전 처벌수위 고심/데일리안
민주평화당은 2일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 의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논의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관련 법안인 이른바 '윤창호법'을 공동발의한 이 의원을 향한 사회적 공분이 높아지자 당에서도 처벌 수위를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 오늘 입법·예산심사 전략짜기 워크숍/연합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본격적인 입법·예산 심사에 대비해 워크숍을 연다. 홍영표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대표단과 김태년 정책위의장, 상임위원장 8명, 상임위 간사 18명 등이 워크숍이 참석해 법안과 예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전략을 가다듬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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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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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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