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12월 5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2월05일 14:28

최종수정 : 2018년12월05일 14:28

자정께 조국 보고 받은 文 "특별감찰반 개선하라"...사실상 재신임
3黨원내대표 小소위 가세에도 예산안 처리 여전히 난항 거듭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야권의 경질 요구가 이어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재신임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해외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특별감찰반 비위 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관리 체계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 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국회는 오늘도 예산안 처리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두고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만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바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7일 전까지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은 이날 국회에서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혁 연계 처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오후에는 청와대 앞에서도 촉구대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를 방문해 야3당의 서한을 직접 받겠다고 해 취소됐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조국 페이스북]

<주요 헤드라인 뉴스>

자정께 조국 보고 받은 文 "특별감찰반 개선하라"...사실상 재신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해외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특별감찰반 비위 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관리 체계 강화를 지시했다.

태영호 "김정은 서울답방, 비핵화와 연결하지 말아야" /연합뉴스
태영호 전(前)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는 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지려면 비핵화와 연결하지 말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학습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北주민 못보는 유튜브에 강릉잠수함침투 올린 북한 속셈 /중앙일보
지난달 25일 유튜브의 북한 홍보 채널에 다큐멘터리 하나가 올라왔다. 영상의 제목은 ‘위대한 동지 5부: 당을 받드는 길에 인생의 영광이 있다’. 영상 중 강릉 잠수함 사건 부분에서 북한은 무장 공비들을 ‘강릉의 자폭용사’로 추켜 세웠다.

韓美 '이란제재 예외' 후속협의…예외분야 교역에 협조요청 /연합뉴스
한국 정부 대표단이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측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예외 인정에 따른 후속 조치 관련 논의를 했다고 외교부가 5일 밝혔다.

'불 볼턴'까지 나서 2차 북·미 회담 군불 때기 /아시아경제
미국이 2차 북ㆍ미 정상회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북한과 미국의 판문점 극비 접촉에 이어 북ㆍ중 외교 수장의 회동도 임박하는 등 북ㆍ미 회담을 위한 시간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손학규 "이해찬,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 / 경향신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71)가 5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겨냥하며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0년 정치했는데 선거구제를 예산안과 연계하는 것은 처음 봤다.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며 “우리 정치에서 예산안을 당면 정치현안과 연계하는 것은 오래된 관행”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야당 예산안-선거법 연계 농성, 대단히 유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5일 "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들이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연계시켜 농성하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별개의 사안인데 두 가지를 연계해서 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학용 "계파 정치와 작별해야".... 원내대표 출마 선언/조선일보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5일 "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이니 복당파·잔류파니 하는 낡은 프레임과 과감히 작별해야 한다"며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분열은 공멸이며, 이를 가장 반기는 세력은 집권여당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3黨원내대표 小소위 가세에도 예산안 처리 여전히 난항 거듭/문화일보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바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사흘이나 넘긴 가운데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7일 전까지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앞에서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혁 연계 처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하태경 “朴 탄핵 앞장섰던 김무성, 이제 탄핵 정신에 역행”/동아일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5일 자유한국당 비박(비박근혜)계 좌장 격인 김무성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불구속 재판 촉구에 앞장설 뜻이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김무성 의원이 이제는 탄핵 정신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과 하 의원 등은 지난 2016년 12월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을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했으나, 김 의원은 이듬해 한국당에 복당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원이 계파 간 잘못을 인정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석방 요구에 앞장설 뜻이 있다고 밝힌 내용의 인터뷰 기사를 링크하며 이 같이 말했다.

김무성, 서청원 "후안무치"공격에 "대응하지 않겠다"/뉴스1
자유한국당 비박계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은 5일 친박계 좌장격인 무소속 서청원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촉구 결의안 보도에 격분, 자신을 겨냥 "후안무치"라고 공격한 것에 대해 "그런 공방과 싸움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게 아니다"라며 "대응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열린토론, 미래:대안 찾기 토론회' 개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친박, 비박간 갈등이)한번 만나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워낙 골이 깊어 계속 만나 골을 좁혀야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sunu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檢, 최재영 불기소 판단 근거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첫 조사와 이전 매체에서 '청탁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 최 목사의 발언에 무게를 실어줬고,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차 출국하는 김건희 여사. 2024.06.10 leemario@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판단은 최 목사가 특별한 의도를 갖고 김 여사에게 접근했다는 것이다. 앞서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동향인 것 같은데 고국에 제 고향이 마침 경기도 양평군이다'라며 첫 메시지를 보냈고, '큰 형이 김광섭(김 여사 부친) 선생과 함께 근무했다'며 동향 출신임을 강조했다. 이후 최 목사는 '저는 보수가 아니고 진보 목회자인데 왜 자꾸 두 분을 뵈면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투표권도 없으나 좋은 결과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봅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자 김 여사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ㅠ'라고 답장을 보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카카오톡 내용을 전체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키'라고 봤다. 약 2000여개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는데 최 목사가 보낸 1350여개 중 689개가 미제출 내지는 삭제됐으며, 191개는 최 목사가 고의로 삭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삭제한 내용들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 대한 친밀·관심·지지를 표현하거나 '윤후보 내외를 악마화하고 참 두렵고 참담하더군요' 등 진보 진영이나 서울의소리를 비난하는 내용 등이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대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쥴리 의혹'을 해소하는 데 고향에 대해 알고 있던 최 목사가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봤다.  특히 검찰이 김 여사, 최 목사 등을 불기소 처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최 목사 본인이 줄곧 청탁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는 선물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영 목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6 leehs@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최 목사는 2022년 6월 20일 김 여사에게 샤넬 화장품을 선물한 것에 대해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한 취임 축하 선물이었다'며 청탁과 전혀 무관하다고 진술했다. 최 목사는 본인이 기록한 '복기록'에서도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선물이나 뇌물이나 청탁의 용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기재해놨다. 2022년 9월 13일 디올백 가방에 대해서도 최 목사는 '디올백은 하나의 입장권 티켓으로 접견 기회를 위한 수단이다'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검찰 조사 이전부터 다른 매체 인터뷰 등을 통해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은 전혀 아니다', 공익 차원에서 폭로한 게 본질이지 직무관련성과 연결하면 안 된다'고 발언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애초 최 목사를 1차 조사한 이후 2차 조사는 계획이 없었으나 이후 장인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최 목사가 제공한 카카오톡 내용 중 '이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최 목사를 다시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의소리 의혹제기에 대해 '이것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1차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에 영향을 미칠 목적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었고, 2차 조사에서 청탁은 있었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검찰 측은 최 목사의 진술이 바뀌었음에도 재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최 목사의 진술 변경은 '청탁을 포함했다'는 사실관계 변경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이라며 "추가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봤고, 본인이 사건 당시 썼던 복기록이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4-10-02 17:27
사진
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