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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법원, 日남성에 12년 징역 판결…스파이 혐의

기사입력 : 2018년12월11일 08:05

최종수정 : 2018년12월11일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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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중국 베이징(北京)법원이 70대 일본 남성에 스파이혐의로 12년 징역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NHK가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베이징 법원은 지난 10일, 스파이 혐의로 2015년 중국 당국에 의해 구속된 홋카이도(北海道) 출신 73세 남성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법원은 남성에 형법상 스파이죄를 적용, 징역 12년 실형 판결과 재산 20만위안(약 3260만원)을 몰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 내용은 관계자 이외에는 비공개로 진행돼 어떤 행위가 스파이죄로 인정됐는지 등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중국에선 2015년 이후 일본인 8명이 스파이혐의로 기소돼, 판결이 선고된 건 이번이 4명째다. 올해 들어 아이치(愛知)현 출신 남성에게 징역 12년, 가나가와(神奈川)현 출신 남성 징역 5년, 중국 출신으로 일본 국적을 취득한 여성에게 징역 6년 판결이 각각 선고된 바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10월 중국방문 당시 천안문 광장에 걸린 일장기. 왼쪽은 마오쩌둥 전 중국 주석 초상화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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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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