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솔 기자 = “한국 경제가 저성장 침체의 늪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청와대는 아직 위기인 줄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뉴스핌 정책진단-한국경제 위기 진단과 해법은?’ 정책 세미나에서 “경제 상황에 대한 경제 전문가들과 청와대의 시각차가 상당한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지난달 22일 경제위기론에 대해 “개혁의 싹을 자르려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한국경제 위기 진단과 해법은?’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2018.12.12 leehs@newspim.com

이와 관련, 추 의원은 “경제 위기론을 반동세력의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기업 살리기를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위기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 경제 보좌관이란 사람이 이런 경제 인식을 가질 때 한국 경제가 바로 설 수 있겠느냐”며 “가뜩이나 늪으로 빠져드는 경제에 모래주머니를 더 얹는 격”이라고 전했다.

추 의원은 그러면서 “어제 급기야 문 대통령이 거시적 측면에서 우리 경제 지표가 견고하다고 했다”며 “보좌관들의 잘못된 인식이 문 대통령의 판단력마저 흐리게 하는 셈”이라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오전 세종시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지표들이 견고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추 의원은 “청와대 경제 정책 전문가들의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추가 인적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안으로 “정부는 기업에 립서비스만 할 게 아니라 행동을 줘야 한다”며 “규제개혁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 등을 전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의 인기 영합적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추 의원은 “단기간에 표를 구하는데는 사탕발림이 유효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는 재정건전성을 망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넘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저출산 때문에 세금을 낼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지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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