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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8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2월18일 09:31

최종수정 : 2018년12월18일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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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학재 탈당…바른미래당 탈당 도미노 이어지나
민주당, 택시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건의사항 청취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의 정치권 최고 이슈는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의 탈당 기자회견입니다.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인데요. 인천 서구갑 3선인 이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장이기도 해서, 탈당 직후 정보위원장직도 내려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보수통합과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합니다. 문제는 이 의원의 탈당이 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바른미래당 5~6명 의원도 곧 탈당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15일 한국당 당협위원장 교체 발표 직후 바른미래당 내 보수성향 의원의 이탈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한국당 입당 후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 공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은 지난 15일 이 의원의 지역구를 직전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는 일반 공모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사전 조율이 됐다고 봐야지요. 이학재발 탈당이 정치권에 어떤 회오리를 몰고 올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과 정치개혁공동행동 관계자들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여야 5당 합의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17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먼저 투자 걸림돌 해소”… 투자주도 성장으로/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새로운 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활력을 되살리려면 공공과 민간이 함께 투자를 확대하고 창업 붐이 일어야 한다”며 “정부가 먼저 찾아나서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특감반원 김태우 “민간기업 불법 감찰 지시 받아”/ 채널A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은 특감반에서 근무할 당시 청와대 윗선에게서 민간 기업에 대한 사찰, 그러니까 불법 사찰을 지시를 받았다고 저희 채널A에 이메일로 알려왔다. 이 민간기업은 '주식회사 공항철도'다. 그러면서 당시 특감반 상관에게 받았다는 민간기업 비리 첩보 문건도 보내왔다.

"박형철 靑비서관이 윗선의 지시라면서 盧정부 인사 '가상화폐 투자' 조사시켰다"/ 조선일보
특감반 '비위 의혹' 당사자로 지목돼 검찰에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은 17일 "작년 말 비트코인(bitcoin) 등 가상 화폐 거래소 폐지 여부를 두고 국민 여론이 들끓었을 때 박 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가상 화폐 소유 여부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김 수사관은 이 지시에 따라 고건 전(前) 국무총리 아들 고진씨, 변양균 전 정책실장,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 노무현 정부 고위 공직자나 그 가족의 가상 화폐 투자 동향 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다.

靑 "민간인 사찰, 특감반장이 초기에 시정조치"/ 뉴스핌
비위사실이 드러나 검찰로부터 특별감찰을 받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이에 대해 김 수사관의 업무 시작 초기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김 수사관이 수차 민간인 사찰을 한 것은 아니다"며 "지금까지 보도가 된 것은 두건으로 전직 총리와 민간 은행장인데 초기에 특감반장이 '이런 것은 쓰지 마라, 업무 밖의 부분'이라며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文 대통령 "고 김용균 씨 명복 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비정규직 청년 김용균 씨에 대해 추모하며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희망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영면한 고 김용균 씨의 명복을 빈다"고 고개를 숙였다.

동해선 철도 南조사단 귀환…"노후화 심해, 열차 시속 30㎞ 불과"/ 뉴스핌
북측 동해선 남북 공동조사에 참여했던 남측 조사단원 28명이 조사를 마무리하고 17일 귀환했다. 남측 조사단은 북측 동해선이 경의선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노후화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량이나 터널이 노후 정도가 심했으며, 일부 구간은 열차가 아예 운행하지 못하거나 필요할 때만 다닐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軍 없이 김정일 7주기 참배… 비핵화 협상 의식/ 서울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7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노동신문 등이 17일 보도했다. 예년과 달리 이날 김 위원장은 군부를 대동하지 않았고 당 간부만 대동해 국제사회에 정상국가 이미지 과시와 함께 비핵화 협상을 의식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이날 참배에 동행한 부위원장 11명의 명단이 발표되지 않아 인사나 숙청 등 ‘인적 개편’을 단행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유엔, '김정은 처벌 명시' 北인권결의 14년째 채택..北반발/ 이데일리
북한의 인권 유린을 비판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처벌을 권고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서 17일(현지시간) 채택됐다. 유엔의 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 이래 올해로 14년째다. 예상대로 북한은 “북한 인권침해 사례들은 모두 조작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외교부, 홈피 북핵 영문 설명 개편/ 서울신문
외교부 영문 홈페이지에 ‘북한 핵 문제’ 관련 설명이 1년 이상 방치됐다는 서울신문 보도가 나가자 외교부는 17일 해당 부분을 개편했다. 바뀐 설명에는 올해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및 6·12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기념비적 사건으로 평가했다. 또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여정은 이미 시작됐고 향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과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도 실현된다면 이러한 과정은 보다 가속화될 것”이라는 부분도 추가됐다.

與·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 文정부 개혁과제 정책심포지엄/뉴스1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8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함께 촛불정신과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는 민주연구원(원장 김민석)과 공동으로 이날 오후 3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촛불정신과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정책심포지엄을 열고 촛불혁명 2주년을 기념할 예정이다.

오늘 이학재 탈당…한국당 인적쇄신으로 바른미래당 흔들리나/중앙
3선의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 복당을 선언한다. 이 의원은 그간 한국당 복당설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단식 등 당 상황을 고려해 입장표명을 미뤄왔다.

민주, 택시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건의사항 청취/연합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4개 택시단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열어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청취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카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간담회에서 카풀 서비스 도입 논란을 계기로 불거진 택시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과 정책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 본격 논의 개시/연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8일 정치개혁 제1 소위원회를 열어 '선거제도 관련 주요 쟁점'을 토론한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혁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뒤 처음 열리는 이날 소위에서 답보 상태인 논의가 진전을 보일지 주목된다.

차기 전대만 바라보는 한국당 물갈이 의원들/동아
“의원들 마음은 이미 ‘콩밭’(차기 전당대회)에 가 있다. 훗날을 기약해야 하니 공식적으로는 ‘선당후사’라는 말만 써 달라.”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현역 의원 당협위원장 배제 명단에 포함된 한 의원은 17일 당 내부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당협위원장 교체 대상이 된 의원들은 불만스러워하면서도 비대위 결정을 일단 수용하는 분위기다.

여야, 채용비리 국정조사특위 구성 합의...위원장에 최재성 의원/뉴스핌
여야는 17일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9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특위를 꾸리기로 합의한 뒤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정가 인사이드] 민주당에 등 돌린 20대 남성들, '이준석 장착' 바른미래당 향하나/뉴스핌
20대 남성 유권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페미니즘 기조에 실망하면서 등을 돌리고 있다. 같은 20대이지만 여성 유권자들이 전 성별·연령층을 통틀어 문 대통령에 대해 가장 높은 지지를 보내는 것과 대조적이다. 일각에선 민주당에서 이탈한 20~30대 남성 중 상당수가 바른미래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놨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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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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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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