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작년 1~11월 국세수입 280조원...28조 더 걷었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10일 09:03

최종수정 : 2019년01월10일 09:03

세수 진도율 104.4%..연간 20조 초과세수 전망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지난해 1년 내내 걷으려던 국세 수입을 11개월 만에 달성했다. 지난해 11월 세수 진도율이 이미 100%를 돌파한 것.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걷은 국세 수입은 초과세수로 계산된다.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는 20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2019년 1월호를 보면 지난해 1~11월 누적 국세수입은 279조9000억원이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8조원 증가했다.

세수 호황으로 11월까지 진도율은 104.4%에 도달했다. 진도율을 정부 연간 목표치 대비 실제 걷은 세금을 보여주는 수치다.

국세 3대 세목으로 꼽히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세수 호황을 이끌고 있다. 11월까지 법인세로 걷은 돈은 69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조4000억원 늘었다. 법인세 진도율은 110.1%다.

같은 기간 소득세 수입은 79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조2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 진도율은 108.4%다. 또 부가가치세 수입은 68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조1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 진도율은 102.1%다.

2018년 11월 국세수입 [자료=기획재정부]

11월 실적만 보면 국세 수입은 16조5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조5000억원 늘었다. 소득세 11월 수입은 9조9000억원이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4000억원 늘었다. 11월 법인세 수입은 1조4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000억원 증가했다. 11월 부가가치세 수입은 7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9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에 세외수입을 더한 국가 총수입은 11월까지 총 432조7000억원이다. 정부가 지난해 11월까지 지출한 금액은 395조3000억원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1월 기준 37조4000억원 흑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2000억원 적자다. 11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67조3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조1000억원 늘었다.

세수 호황을 뒤집어서 보면 그만큼 민간에서 쓸 돈을 정부가 거둬들였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9.5% 늘린 469조6000억원으로 확정해 적극적으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