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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설설설(說)] 손혜원 끊이지 않는 의혹...문화계에 뻗친 손

기사입력 : 2019년01월22일 09:04

최종수정 : 2019년01월22일 09:47

나전칠기 구입 종용 거부한 학예연구실장 지방 발령
손혜원, 부친 국가유공자 지정 위해 피우진 보훈처장 만나기도
목표 부동산 매입 과정서 백지신탁 규정 위반 의혹 등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에 대한 추가 의혹이 속속 나오면서 문제가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나전칠기 구입 종용 거부하자 학예연구실장 교체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나전칠기 미술품 구입을 종용하자 이에 반발했던 학예연구실장 A씨가 전격 교체됐다는 증언이 21일 문화체육관광부·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손 의원은 특정 장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의 나전칠기 현대 공예품 구입을 할 것을 배기동 국립중앙박물관장에게 주문했으나, 박물관 2인자에 해당하는 학예연구실장이 이를 반대하면서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반대했던 A씨는 지난해 10월 지방 박물관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1.20 mironj19@newspim.com

손혜원, 부친 국가유공자 지정 압력

손 의원의 부친 손용우(1997년 작고)씨가 지난해 독립유공자로 선정되기에 앞서 손 의원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만나 부친의 유공자 선정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 의원의 부친에 대한 국가유공자 신청은 앞서 6번이나 있었지만 모두 탈락했다. 부친이 '사회주의자'라는 이유로 거부됐다는 손 의원의 말에 피 처장은 독립유공자 확대 정책을 언급하며 지원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손 의원 측은 압력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지만, 야권은 부정청탁이며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상태다.

목포 부동산 매입 과정서, 백지신탁 규정 위반

손 의원이 목포 구도심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백지신탁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손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던 지난 2016년 3월,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그로스포인트문화제단'의 대표 권한을 남편 정건해 씨에게 옮긴 후 자신이 보유한 크로스포인트 인터네셔널 주식 9000주(4500만원 상당)와 남편 정 씨의 주식 1000주(500만원)을 같은해 9월 신탁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서의 공⋅사적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특히 해당 보유 주식 합계가 3000만원 이상인 경우 1개월 안에 반드시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해야 한다.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에게 넘겨주는 것도 금지돼 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백지신탁을 했으나 목포 부동산 구입 과정에서 남편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해 백지신탁 규정 위반 소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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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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