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재취업 무죄'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6개월만에 업무 복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상조 위원장, 2월7일자 복귀 조치
작년 8월 '업무 배제' 이후 6개월만
법원 판결로 불법 재취업 오명 벗어
공정거래 제도·실무 해박한 기업 저격수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재취업 비리' 혐의를 벗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설 연휴 이후 업무에 복귀한다. 업무에서 배제된 지 약 6개월 만에 공식 복귀다.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이 지철호 부위원장에 대해 2월 7일자로 업무 복귀토록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지철호 부위원장은 그동안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016년 공정위 퇴임 후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는 등 불법 재취업을 했다는 혐의다.

김상조 위원장은 재판을 받는 지철호 부위원장을 지난해 8월부터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공정위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주요 보고 및 결재 라인에서도 지철호 부위원장을 제외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 왼쪽)·지철호 공정거래부위원장(사진 오른쪽) [뉴스핌DB]

하지만 법원이 지난달 31일 지철호 부위원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용됐던 중소기업중앙회는 당시 취업 제한 기관이 아니었고 (지철호 부위원장이) 취업 전 중소기업중앙회를 취업 제한 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인사혁신처 등에 문의해 아니라는 의견을 받고 취업했다"며 지철호 부위원장 손을 들어줬다.

법원 판결이 나온 지 하루 만에 김상조 위원장은 지철호 부위원장을 업무에 공식 복귀시켰다.

관가에서는 두 사람이 그동안의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 주목한다. 업무 배제 조치 등으로 장관급인 김상조 위원장과 차관급인 지철호 부위원장의 갈등이 그동안 반복했기 때문이다.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위원장과 '기업 저격수'로 꼽히는 지철호 부위원장이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공정경제'도 흔들리 수 있다는 게 관가의 우려다.

지철호 부위원장은 공정위에서 카르텔정책국과 경쟁정책국 국장을 역임했다. 기업결합과 시장구조, 카르텔 등 공정거래 분야 제도와 실무를 두루 경험해 전문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타부처 일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공정위는 정부 핵심 정책인 공정경제를 담당한다"며 "정부 정책이 성공하려면 공정위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법원 판결이 나온 후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지난 과오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 혁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