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상국가를 추구하는 북한에 최대의 걸림돌로 평가되는 인권 문제가 미국에서 거론되고 있다.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에서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철폐를 위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협조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상정돼 눈길을 끌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공화당 소속 마이크 코나웨이 의원은 지난 8일 북한 당국에 정치범 수용소를 통한 인권 유린 중단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외교위에 상정했다.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 올려진 북한 정치범 수용소 관련 보고서 [사진=미 국무부 홈페이지]

코나웨이 의원은 2017년 발표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근거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8만~12만 명의 무고한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과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인식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코나웨이 의원은 성명을 통해 "강제노동과 처형, 성폭행 등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한 일들이 이 세상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오늘날 북한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에 대항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면서 "미국 의회는 북한의 끔찍한 정치범 수용소를 비난하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코나웨이 의원은 "우리의 결의안은 북한 정권의 잔인한 행위와 인권 유린을 눈감아 주지 않을 것이란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나웨이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벌어진 인권 유린 사례 30건을 제시하면서 북한 당국에 정치범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인권 유린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개인의 정치나 종교적 믿음으로 인한 체포 역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결의안은 수용소 내 수감자를 석방할 것과 북한이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수용소 출입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수용소 실태 감시, 국제적 표준에 맞는 식량 배급을 위한 지원단체의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국제사회에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 유린 범죄를 조사할 수 있는 특별 국제재판소를 개설할 것을 권고했으며, 정치범 수용소 운영자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한편, 정치범 수용소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 금지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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