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정책 긍정적 평가한 WSJ 칼럼 언론에 배포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백악관이 정계의 회의적 시각을 불식하기 위해 여론전에 나섰다.
워싱턴 정계에서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론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지나친 양보만을 해주고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백악관은 토드 린드버그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지난 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게재한 ‘트럼프의 대북 외교는 진지하다’((Trump Is Serious About Diplomacy With North Korea)라는 제목의 칼럼을 언론에 배포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린드버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라는 일관적이고도 엄중한 원칙과 차별화된 접근법으로 역대 여느 행정부와도 다른 대북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린드버그는 지난주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스탠퍼드대 강연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며, 우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최종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분명한 목표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이보다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 거친 비판에 스스로를 노출시킬 수 있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결연한 목표 달성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린드버그는 해석했다.
이어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의 이란 정책과 비교하며, 오바마 행정부는 핵프로그램 종식을 절대 요구하지 않은 상태로 협정을 맺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에 앞서 이란 핵협정을 폐기함으로써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설명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피상적 변화만을 내세우는 북한에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정계의 우려를 반박했다.
또한 린드버그는 비건 특별대표가 인권 유린 등 많은 문제가 있지만 목표를 비핵화로 제한하고 북한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에도 주목하며, 이는 김 위원장을 안심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접근법이라고 평가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질의응답 시간에 “우리는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 정권을 축출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린드버그는 비건 특별대표가 북미대화가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을 솔직하게 인정한 점도 참신했다고 평가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외교적 노력이 실패할 경우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린드버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의 대가로 ‘북한 주민들의 밝은 미래’라는 당근과 함께 언제나 채찍을 함께 들고 있었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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