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속보

더보기

트럼프, 공화당 등쌀에 '불만족' 국경보안 예산안 결국 수용하나

기사입력 : 2019년02월13일 11:17

최종수정 : 2019년02월13일 11:34

이르면 13일 하원 표결...공화당, 합의 성과 강조
매코널 "트럼프, 서명 결심하길 바라"
"행정명령·비상사태 선포 통해 장벽예산 추가 마련할수도"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상·하원 의원들이 도출한 국경보안 부문 등 예산안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면서도 연방정부의 추가 셧다운(업무 중단)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노골적으로 수용불가 의사는 표현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지난 11일 양원 공화·민주당 의원들이 '원칙적으로' 합의한 예산안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면서도 추가 셧다운은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리처드 셸비 상원 세출위원회 위원장부터 예산안에 대해 보고받고, 합의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전날 셸비 위원장과 니타 로위 하원 세출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상·하원 양당 의원 4명은 협상을 통해 멕시코 국경장벽을 비롯한 국경보안 등 정부 예산안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오는 15일 임시예산안 시한을 앞두고 국경장벽 자금을 둘러싼 민주당과의 교착을 해소, 추가 셧다운을 피하는 극적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전날 셸비 위원장은 정부부처를 계속 개방하는 데 필요한 7가지 예산안에 합의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복스가 보도했다. 이 법안은 국경장벽 등 국경보안을 담당하는 국토안보부뿐 아니라 농무부 등 9개 정부부처가 오는 9월 30일까지(나머지 2019 회계연도)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안이다.

다만 합의안에 들어간 국경장벽 건설 자금 규모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57억달러보다 크게 못 미치는 수준에서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족스럽다고 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로이터 소식통에 따르면 장벽 건설 자금은 13억7000만달러로, 지난 회계연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됐다. 또 장벽 건설에 콘크리트가 사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정치매체 더힐은 전했다.

또 합의를 통해 협상 교착의 원인이었던 이민관세단속국(ICE)의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 침상 수를 더 늘리지 않고 4만520개로 관리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 침상 수를 줄여야한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5만2000개로 늘려야한다고 했다. 다만 합의안에 담긴 침상 수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유연하게 침상 수를 늘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사진= 로이터 뉴스핌]

해당 법안은 하원과 상원을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받아야 발효된다. 오는 15일로 잡혀있는 임시예산안(지난달 25일 시행) 시한까지 이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임시예산으로 연명 중인 연방정부 부처 9개는 16일 오전 0시 1분부터 셧다운에 돌입한다. 국경장벽을 둘러싼 갈등으로 작년 12월 22일 시작한 셧다운 사태가 재발하게 되는 셈이다. 로이터는 의회 보좌관을 인용, "이르면 13일 오후 하원에서 투표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합의 소식과 맞물려 진행한 텍사스주(州) 엘패소 유세 현장에서 셧다운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예산안 서명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35일간으로 역대 최장기를 기록한 이전의 셧다운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탓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셧다운은 예상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도 자신의 친정인 공화당에서 나오는 압박과도 무관치 않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기로 결심했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이 합리적이지 않은 요구를 포기했다고 강조했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도 경제매체 CNBC방송에 민주당이 새 장벽을 허용하는 등 굴복했다며 합의 성과를 강조한 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압박했다. ABC뉴스는 공화당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인을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합의안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도 있다. 대부분 보수 성향 의원들이다. 마크 미도우 공화당 하원의원은 전날 폭스뉴스에 "보수적인 의원 대부분이 정말 속상해하고 있다"며 "오늘 미소를 짓고 캐피톨 힐(국회의사당)을 활보할 수 있는 쪽은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예산안에 서명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가운데, 예산안을 수용한 뒤 부족한 자금을 행정명령이나 비상사태 선포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조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NBC 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추가로 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다른 옵션을 검토 중이다. 이 매체는 특히 백악관이 행정 조치를 이용해 의회의 전날 합의한 예산을 재조정해 더 큰 규모의 장벽을 건설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2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