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로비스트 규정 시행 1년...청사 출입 OB↓·기업인↑

기사입력 : 2019년02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2월19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8년 접촉보고 건수 총 2344건
외부인 접촉, 자료·진술조사 많아
공정위 퇴직자 OB 청사출입 감소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의 로비스트 규정이 시행되면서 외부인 접촉보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비스트로 통하던 공정위 퇴직자(OB)들의 청사 출입은 줄어든 반면, 진술조사 등 진행사건 관련 기업인들의 만남이 가장 많았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운영현황 및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접촉보고 건수는 총 2344건으로 월 평균 195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8월 20일 퇴직자와의 접촉보고 대상이 확대(기업집단소속회사 임직원, 법무법인 등 법률전문 조력자, 공정위 퇴직자 중 기업집단 및 법무법인에 재취업자)되면서 보고건수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8월까지 월 평균 147건이던 접촉보고는 9월 이후부터 월 평균 291건 규모가 보고됐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 공무원이 퇴직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내용을 보고하도록 한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한 바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현행 공정위 직원이 기업집단소속회사 임직원, 법률전문 조력자, 공정위 퇴직자 중 기업집단·법무법인에 재취업자 등 외부인과 접촉한 경우 5일 이내에 보고(감사담당관)하도록 돼 있다.

접촉사유를 보면 자료제출·진술조사 등 진행사건 관련 접촉이 1653건으로 가장 많은 70.5%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법령질의·행사 등 기타 업무관련 318건(13.6%), 안부인사 118건(5.0%), 동문회 등 기타 80건(3.4%) 순이다.

접촉 외부인(1년 누적 인원수 합계)은 총 388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임직원이 가장 많은 1407명(36.2%)이었다.

공정위 퇴직자 1207명(31.1%), 법무법인 등 법률전문 조력자가 1155명(29.8%), 기타 112명(2.9%) 등도 뒤를 이었다. 공정위 퇴직자들은 기업임원이거나 로펌 소속 직원들이 많았다.

로비스트로 통하던 공정위 퇴직자 중 청사출입이 해마다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연도별 세종청사 출입 추이를 보면, 지난 2016년 486명에서 이듬해 34.8% 줄어든 317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세종청사 출입 추이는 전년보다 47.3% 급감한 167명이었다.

과천청사 출입인원도 2016년 298명에서 2017년 6.4% 감소한 279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57.7% 급감한 118명에 머물렀다.

공정위 측은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의 시행으로 직원 및 외부인이 서로 불필요한 접촉 자체를 줄이는 노력을 하는 등 직원과 외부인 간의 접촉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며 “ 직원과 외부인 간의 불필요한 접촉이 감소돼 사건 처리 등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가 효과적으로 차단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보고대상 외부인이 제3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사건 처리를 저해할 가능성 등을 차단하기 위해 현행 보고 대상을 ‘보고대상 외부인’에서 ‘모든 외부인’으로 확대했다.

외부인 유형별 접촉 외부인 수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