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중국 당국이 납세 위반, 허위 광고 등 법률 위반자들을 ‘블랙 리스트’에 등록하는 동시에 사회적 불이익을 주는 신용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당국의 ‘사회적 통합 제재’가 점차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블랙리스트 명단에 등록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항공기 및 기차 등 대중 교통 이용에 제한을 가하는 한편, 금융기관 대출 및 법인 경영진 등록을 금지하는 등 다양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   

[사진=바이두]

중국 매체 아이메이왕(艾媒網)에 따르면, 최근 국가공공신용정보센터(國家公共信用信息中心)는 그동안 총 1421만건의 블랙리스트 관련 정보를 모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2018년 신용불량 블랙리스트 분석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351만명의 ‘블랙리스트 등록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자발적으로 법률 이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417만 가구의 납세 위반자는 즉각적으로 세금 체납액과 벌금을 납부하면서 블랙리스트 명단에서 삭제된 것으로 집계됐다.  

블랙리스트 사례[사진=바이두]

대중 교통 규정 위반자들도 블랙 리스트에 등록됐다.

지난 2018년 총 6908명이 블랙리스트에 신규 편입되면서 기차 및 항공기 이용이 제한됐다. 이들 대부분은 정부가 규정한 위험물 및 금지 물품을 갖고 탑승하거나 위조된 신분증으로 대중 교통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국 사회에서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됐던 '열차좌석 무단 점유 당사자'(霸座男)도 벌금 부과와 동시에 블랙 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기업들은 주로 허위광고와 불법 마케팅에 따른 신용 저하로 블랙리스트에 등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 부동산, 유통 분야의 총 99개 업체들이 허위 광고로 인해 제재를 받게 됐다. 그 중 과반수에 달하는 기업이 의료기관 및 건강제품의 치료 효능을 과장하거나 허위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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