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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김영순 인하대 교수 임명

기사입력 : 2019년03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3월04일 12:00

고위직 2명 인사..부산청 징세송무국장에 신희철 서울청 감사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은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영순 교수(46)를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김영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사진=국세청]

또 공석인 부산청 징세송무국장에 신희철 서울청 감사관을 승진시키는 등 고위직 2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국세청은 지난 연말 명예퇴직 등으로 발생한 고위직 공석을 완전히 충원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정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납세자 권익보호 분야에 다년간 관심을 갖고 연구한 김영순 교수를 신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민생 현장의 세무불편·고충을 폭넓게 수렴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직위다.

김영순 신임 납세자보호관은 1973년생으로 2000년 사법시험 합격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2년부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조세법 교수로 재직하면서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과 기재부 국세예규심사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관세청 관세심사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조세분야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세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권익보호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2018년 신설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향후 납세자보호 업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목소리에 섬세하게 귀기울여 '소통기반 세정혁신'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며 "조직 내 여성 공무원의 대표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신희철 신임 부산청 징세송무국장은 1998년생으로 행정고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감사·조사·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며 현장경험과 기획역량을 겸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청 감사관, 국세청 대변인 등 국세행정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대응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직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시야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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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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