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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6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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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훈, 워싱턴DC서 북미회담 후속 협의 시작
미세먼지 비상...중국 책임론 지적 청와대 청원 폭증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DC에 갔습니다.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만나 후속 협의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이 본부장은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먼저 미국 정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급선무”라며 북미가 빨리 만나 프로세스를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상 결렬이라는 충격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 여정을 지속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중재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합니다. 당정은 하노이 회담 평가 및 후속조치를 주제로 한반도 평화관련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대화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지 않게 중재외교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며 “중국·일본·러시아·EU등 주변국과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외교로 평화적인 북핵 문제 해결 여론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미세먼지 문제가 재난 수준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비상 대책과 더불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과의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일제히 정부의 안이한 대책을 질타하며 중국과의 협상에 빨리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중국 책임론을 지적하는 청원이 폭증하고 있다고 하네요.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왼쪽)과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2.09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이도훈 “북미, 빨리 만나 프로세스 지속하는 게 중요”‥美서 한미 공조·남북 경협 등 논의 /뉴스핌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5일(현지시간) “미국과 북한이 빨리 다시 만나서 프로세스(협상)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만나 후속 협의를 갖기 위해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한 이 본부장은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먼저 미국 정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새 민관군훈련 '을지태극연습' 5월말 첫시행…UFG 43년만에 폐지 /연합뉴스
민·관·군이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을지태극연습'이 5월 말 나흘간 일정으로 처음 시행된다.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서 정부 연습인 '을지연습'을 떼어내 한국군 단독훈련인 '태극연습'과 통합해 실시된다. 이에 따라 UFG 연습은 43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단독] 남북관계 훈풍 부는데 민화협은 내홍에 몸살 /한국일보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남북 교류ㆍ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내홍에 휩싸여 몸살을 앓고 있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을 해결해 민간교류의 창구가 돼야 할 민화협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대통령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대용량 공기정화기 지원 방안 강구해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심각한 미세먼지와 관련된 대응 방안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5일 저녁 6시부터 50분간 긴급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적어도 아이들이 실내에서는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용량 공기정화기 설치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작년부터 韓美 소통 이상기류… 외교가 "정의용·볼턴 가끔 통화, 얘기도 겉돌아" /조선일보
2차 미·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드러난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대미(對美) 소통 및 정보력 부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청와대가 뒤늦게 대미 라인 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안보실 개편에 나선 것도 그런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세먼지 최악사태에 ‘중국 책임론 지적’ 靑국민청원 폭증 /이데일리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 전역을 강타한 가운데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폭증하고 있다. 상당수 청원은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중국 책임론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우리 정부의 당당한 대응을 촉구하는 것들이다.

당정 "주변국·국제사회 중재외교로 대화 국면 이어갈 것"/뉴스핌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가운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과 국제 외교를 통해 대화 국면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하노이 회담 평가 및 후속조치를 주제로 열린 한반도 평화관련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당정은 대화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지 않게 중재외교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며 “중국·일본·러시아·EU등 주변국과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외교로 평화적인 북핵 문제 해결 여론을 만드는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 윤리위원장 사의… ‘5·18 망언 징계’ 지지부진/서울
5·18 광주민주화운동 모독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최고위원에 대한 당내 징계를 맡은 김영종 윤리위원장이 갑자기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새 윤리위를 구성할 때까지 징계에 시간이 더 걸리게 됐다.

PK 2곳 재·보선 ‘점화’…황교안 선거 데뷔 주목/경향
4·3 재·보궐선거가 어느새 코앞에 다가왔다. 2차 북·미 정상회담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등 ‘빅 이벤트’에 가려졌던 재·보선 분위기도 점점 달아오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보선 지역이 경남 창원시 성산구와 경남 통영시·고성군 등 2곳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초미니선거이지만, ‘미리 보는 21대 총선’으로 불릴 만큼 정치적 의미는 작지 않다. 특히 범진보 단일화 여부와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휘하는 첫 선거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황교안 만난 권양숙 “봉하 사저, 아방궁 맞는 것 같다”며 뼈있는 농담/한국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5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차 봉하마을을 방문한 가운데 가진 권양숙 여사와의 만남이 애초 우려(?)와는 달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30분 간 진행됐다. “한국당 지도부가 온다고 해서 매화 꽃을 꺾었다”며 환영한 권 여사는 “(봉하마을 사저가) 아방궁이 맞는 거 같다”고 말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다.

“文정부, 340개 기관서 434명 낙하산 인사”/세계
문재인정부 출범 후 지난해 말까지 340개 기관에서 모두 434명의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5일 현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단행된 공공기관 기관장·상임 및 비상임 이사의 낙하산 인사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국당 뺀 4당, "선거제 마지노선 10일...패스트트랙 갈 것" 최후 통첩/뉴스핌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을 열흘 남겨두고 여야가 마지막 선거제 개혁 불씨를 살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오는 10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단일안 도출을 위한 막바지 협상에 집중했다.

청와대⋅한국당, '원자력안전위원' 임명 거부 두고 공방/조선
자유한국당과 청와대가 5일 한국당이 추천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 2명의 위촉을 정부가 거부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은 "정부가 탈원전의 허상이 드러나는 것이 겁나 우리가 추천한 ‘진짜’ 원전 전문가를 거부했다"고 한 반면, 청와대는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법상 결격 사유 때문에 거부된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미세먼지에 숨쉬기조차 힘든데 환경부 뭐하나" 성토/뉴스핌
자유한국당이 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당은 중국발 미세먼지의 차단과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확대 지원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정세현 “볼턴 재수 없는 사람...인디언 죽이는 백인 기병대장 생각나"/조선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때문"이라며 "볼턴은 한반도 문제에서 매우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 사람(볼턴)을 보면 인디언 영화에 나오는, 인디언을 죽이면서 양심의 가책 없이 잘 했다고 하는 백인 기병대장이 생각난다"는 말도 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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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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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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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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