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당은 일자리 예산이나 경기부양 예산 등을 총선용 추경이라고 규정하고, 미세먼지와 포항지진 및 강원 산불 등 재해 추경을 별도로 편성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은 재해추경과 총선용 추경을 분리해 달라는 야당의 요구를 정쟁이라고 폄훼하고 있다"면서 "여당의 오만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총선 목표로 260석을 운운하는 것 뿐 아니라, 17개 시도를 돌면서 예산배정 TF를 통해 총선용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면서 "한마디로 국민 호주머니를 ATM기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북제재위반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18 yooksa@newspim.com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여당의 일방적이고 강행적인 국정운영에 대해 국회는 파탄의 길로 갈 수 밖에 없고, 그 책임은 여당에 있다"고 말했다.

김광림 최고위원도 이날 정부의 추경에 대해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가재정법은 '재정지출 촉진법'이 아니라 '건전재정법'"이라면서 "그런데도 이 정부는 대통령 한 마디에 3년 연석 집권 내내 정책 실패를 땜질하는 추경정권을 공식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과 한달 전만 해도 대통령이 우리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자평해놓고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에 대한 추경을 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고 자가당착"이라면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려면 대규모 재해와 재난 요건에 근거한 부분만 편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더군다나 재원이 없다. 지난해 25조원의 세금을 더 걷었지만 빚 갚고 지방에 나눠주고 남은 돈이 625억원 정도 밖에 없다"며 "결국 국채를 더 찍어 미래세대가 쓸 돈을 빚으로 당겨 쓰는 적자재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전국을 돌며 하는 예산정책협의회도 총선용 세금 퍼줄리즘과 다를 바 없다"며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세대보다 가난해질 운명인 2030 청년들의 분노와 그들의 미래를 걱정해서라도 예산과 재정의 정치적 활용을 즉각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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