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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귀가’무산…특별사면 아니면 징역 다 채워야

기사입력 : 2019년04월25일 18:47

최종수정 : 2019년04월25일 18:58

서울중앙지검, 25일 박근혜 형 집행정지신청 불허 결정
박근혜, 사실상 특별사면 아니면 조기 석방 어려워
아직 진행 중인 재판 2개…형 더 늘어날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귀가가 실패로 돌아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징역형 집행을 중단하고 석방할 정도로 나쁘지는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아니고서야 박 전 대통령이 도중에 석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위원장 박찬호 2차장검사)는 25일 “이날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종 결정 권한이 있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오후 5시 40분쯤 이를 결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17.05.23. yooksa@newspim.com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일 때 △임신 6개월 이상일 때 △출산 후 60일 이전일 때 △직계존속이 70세 이상 또는 중병을 앓는 경우 보호자가 없을 때 △유년인 직계비속에게 보호자가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다.

올해 67세인 박 전 대통령에게 해당되는 조건은 사실상 첫 번째 조건뿐이다. 박 전 대통령 측도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낼 때 건강 부분을 강조했다. 법률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신청서에 “지난 2년이 넘는 구금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척추질환으로 인한 통증으로 정상적인 숙면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에 시달려왔으나, 전직 대통령의 신분임을 감안해 초인적으로 이를 감내해왔다”고 건강상태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방문해 현장 조사했다. 여기에는 의사 출신 검사도 포함됐다. 모든 것을 종합해본 결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수감생활을 하기에는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검찰이 불허하면 끝…사실상 ‘특별사면’ 아니고서는 형 채워야

기결수의 경우 징역형 집행 정지 결정 권한은 검찰에 있다. 심의위가 먼저 의결한 뒤, 검사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다. 하지만 지금까지 검사장이 심의위의 의결을 뒤집은 전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장이 직접 구치소에 가는 임검(臨檢)을 하지도, 전문가 진술을 청취하지도 않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결정을 내릴 명분이 없다는 검찰 내부의 설명이다.

검찰이 불허 결정을 내린 이상, 박 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를 번복할 방법은 없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로 징역 6년, 20대 총선 개입으로 징역 2년, 도합 징역 33년을 선고 받은 상태다. 이 중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수수사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도 앞으로 상당기간 수감생활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이 형을 다 채우기 전에 석방되는 방법은 대통령의 특별사면뿐이다. 하지만 이 역시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등장한 정권인 만큼, 특별사면을 하기에는 정치적인 부담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법무부 역시 올 초 특별사면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현행법상 특별사면이 ‘형이 확정된 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들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지난 2017년 3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탄핵 인용을 외치고 있다. 2017.03.10. leehs@newspim.com

◆ 아직 재판은 진행중…형 더 늘어날 수도

설상가상으로 박 전 대통령의 형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후 이듬해 두 건이 더 추가기소됐고, 이 중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 받은 상태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국정농단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과 함께 심리 중이다. 특활비 수수 사건은 내달 30일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이 두 사건은 같은 사안을 두고 관련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려서 형량이 바뀔 가능성도 충분하다.

특히 마지막 남은 사실심인 특활비 수수사건은 특활비가 뇌물인지 여부와 뇌물 인정액수 등에 따라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상납을 직접 요구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대가관계가 없다며 뇌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일부는 자발적 공여로 판단해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문고리 3인방’의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 1월 처음으로 2016년 9월경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추석 격려금’ 명목으로 청와대에 전달한 특활비 2억원에 대해서는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다. 만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리면 종전 징역 6년에서 가중처벌될 수 있다.

또한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법조도 달라진다. 만일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돼 형량이 가중된다. 관련 재판의 1심 재판부는 모두 특경가법을 적용했으나, 국정원장 3인방의 2심 재판부는 일반 횡령죄를 적용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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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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