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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北 비핵화 협상, 북·중·러 vs 미·일 재편되나…韓 냉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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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중·러와 미·일 각각 정상회담 '합종연횡'
南 홀로 1주년 행사 치러…신냉전 중재역할 흔들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1주년이었던 지난 주말, 중국·러시아와 미국·일본의 정상이 각각 베이징과 워싱턴에서 회동하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이에 북한을 둘러싼 신(新)냉전 대립구도가 재연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중·러가 북한 관련 새로운 입장을 내지 않으며 미국과의 대립을 격화시키지 않았다. 러시아가 제안한 6자회담에 대해서는 한·미가 모두 부정적 견해를 밝히며 실현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백악관에서 회동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중·러 "한반도 로드맵 이행" vs 미·일 "대북제재 유지"

지난 2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포럼 참석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 후 "러시아와 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공동 구상(로드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북러정상회담 결과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중·러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공동 입장 표명 등 새로운 제안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이미 구상된 로드맵이 이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지난 26~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1박2일에 걸친 정상회담과 골프회동을 소화했다. 두 정상은 9시간에 걸쳐 대화하며 북한과 관련한 논의도 빼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일 미국대사는 두 정상이 대북제재 관련 공동결의를 논의했다고 밝혔고,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일 정상회담 실현에 전면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新냉전 재연되나…볼턴 "北, 美와 1대 1 협상 원해" 

앞서 푸틴 대통령은 북러정상회담 이후 중국·러시아·일본이 함께하는 6자회담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비핵화 협상의 새로운 구도를 제안한 바 있다.

이 경우 중·러가 북한의 입장과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미·일과 대립하면서 새로운 냉전 구도가 펼쳐질 수 있다. 북미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도 신냉전 구도에서 더욱 난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자회담이) 배제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미국)가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볼턴 보좌관은 "김정은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미국과 일대일 접촉을 원했고 그렇게 해왔다"며 "6자회담식 접근은 과거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 역시 "현재의 '톱다운(정상 간 담판협상)' 방식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답하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아직 러시아의 6자회담 제안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4월 경기 파주시 판문점 도보다리. 다리 위에 남북 정상이 앉아 회담을 나눴던 테이블이 놓여 있다. 국방부와 유엔군사령부는 29일 "오는 5월 1일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남측 지역 개방을 재개한다"고 결정, 민간 관광객들은 도보다리를 비롯한 4.27 판문점 정상회담의 주요 장소를 돌아볼 수 있게 됐다.

◆ 반쪽짜리 판문점 행사…南 유화메세지 vs 北 대남 비난

이런 가운데 정부는 '숨고르기'를 언급하며 비핵화 협상이 속도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열린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 행사에서 영상메세지를 통해 "새로운 길이기에, 또 다 함께 가야 하기에 때로는 천천히 오는 분들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때로는 만나게 되는 난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함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이며 북미 대화 교착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유화 메세지를 던졌다.

하지만 북한은 같은날 판문점 선언 1주년 행사에 별다른 반응 없이 불참한데 이어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대남 비난을 키웠다. 조평통은 현 한반도 정세에 관해 과거로 되돌아갈 수도 있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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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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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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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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