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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北 비핵화 협상, 북·중·러 vs 미·일 재편되나…韓 냉가슴

기사입력 : 2019년04월29일 14:26

최종수정 : 2020년09월02일 14:05

지난 27일, 중·러와 미·일 각각 정상회담 '합종연횡'
南 홀로 1주년 행사 치러…신냉전 중재역할 흔들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1주년이었던 지난 주말, 중국·러시아와 미국·일본의 정상이 각각 베이징과 워싱턴에서 회동하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이에 북한을 둘러싼 신(新)냉전 대립구도가 재연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중·러가 북한 관련 새로운 입장을 내지 않으며 미국과의 대립을 격화시키지 않았다. 러시아가 제안한 6자회담에 대해서는 한·미가 모두 부정적 견해를 밝히며 실현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백악관에서 회동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중·러 "한반도 로드맵 이행" vs 미·일 "대북제재 유지"

지난 2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포럼 참석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 후 "러시아와 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공동 구상(로드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북러정상회담 결과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중·러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공동 입장 표명 등 새로운 제안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이미 구상된 로드맵이 이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지난 26~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1박2일에 걸친 정상회담과 골프회동을 소화했다. 두 정상은 9시간에 걸쳐 대화하며 북한과 관련한 논의도 빼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일 미국대사는 두 정상이 대북제재 관련 공동결의를 논의했다고 밝혔고,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일 정상회담 실현에 전면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新냉전 재연되나…볼턴 "北, 美와 1대 1 협상 원해" 

앞서 푸틴 대통령은 북러정상회담 이후 중국·러시아·일본이 함께하는 6자회담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비핵화 협상의 새로운 구도를 제안한 바 있다.

이 경우 중·러가 북한의 입장과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미·일과 대립하면서 새로운 냉전 구도가 펼쳐질 수 있다. 북미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도 신냉전 구도에서 더욱 난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자회담이) 배제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미국)가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볼턴 보좌관은 "김정은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미국과 일대일 접촉을 원했고 그렇게 해왔다"며 "6자회담식 접근은 과거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 역시 "현재의 '톱다운(정상 간 담판협상)' 방식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답하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아직 러시아의 6자회담 제안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4월 경기 파주시 판문점 도보다리. 다리 위에 남북 정상이 앉아 회담을 나눴던 테이블이 놓여 있다. 국방부와 유엔군사령부는 29일 "오는 5월 1일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남측 지역 개방을 재개한다"고 결정, 민간 관광객들은 도보다리를 비롯한 4.27 판문점 정상회담의 주요 장소를 돌아볼 수 있게 됐다.

◆ 반쪽짜리 판문점 행사…南 유화메세지 vs 北 대남 비난

이런 가운데 정부는 '숨고르기'를 언급하며 비핵화 협상이 속도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열린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 행사에서 영상메세지를 통해 "새로운 길이기에, 또 다 함께 가야 하기에 때로는 천천히 오는 분들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때로는 만나게 되는 난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함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이며 북미 대화 교착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유화 메세지를 던졌다.

하지만 북한은 같은날 판문점 선언 1주년 행사에 별다른 반응 없이 불참한데 이어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대남 비난을 키웠다. 조평통은 현 한반도 정세에 관해 과거로 되돌아갈 수도 있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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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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