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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5월02일 08:15

최종수정 : 2019년05월02일 08:16

한·미,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비건 특별대표, 8일 방한
문대통령, 오늘 사회 원로들과 대화...이홍구·윤여준·김영란 등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사회 원로들과 만나 점심을 함께 하면서 시국 현안에 대한 조언을 듣습니다. 정치권의 대립 상황이 심화되는 가운데, 진보·보수진영 원로인사들과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진 김영란 전 대법관을 비롯해 이홍구 전 국무총리, 사회학자인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 문화인류학자 조한혜정씨 등 모두 11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계 원로들을 만나 조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후폭풍이 조금씩 나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정면으로 반발하면서 이슈 메이커로 부상했는데, 정치권 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있어 흥미롭습니다. 

여당 내에서 조응천 금태섭 의원 등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겁니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여권 내 검찰·경찰 분야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아마도 오늘 추가적인 보도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10여명이 오늘 삭발 투쟁을 진행하는 것도 눈길을 끕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오늘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는데요. 여야 4당의 선거제 및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의 부당성을 알리고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기 위한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합니다.

앞서 박대출 의원이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자진 삭발한 데 이어 오늘은 김태흠 의원, 정용기 정책위의장, 박덕흠 이장후 최교일 등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한국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반대로 광화문 천막당사 설치가 사실상 무산된만큼 앞으로 전국을 돌며 민생 콘서트를 열고 버스투어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이 재개된 지난 1일 오전 T2(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실) 앞이 내외신 기자들로 붐비고 있다. 군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JSA 자유왕래를 위한 비무장화 조치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일반인 안보견학을 일시 중단해왔다. 2019.05.01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미,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 급물살...비건 특별대표, 8일 방한/뉴스핌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꽉 막혔던 북미 협상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매개로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 당국은 오는 8~10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한국 방문을 막바지 조율 중이다.

'대선 2주년' 문대통령, 오늘 사회 원로들과 대화...이홍구·윤여준·김영란 등/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이홍구 전 총리를 비롯해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 사회 각계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면서 현 시국에 대한 다양한 조언을 듣는다.

당정, '중장기적 청년정책 로드맵' 논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청년 정책을 논위하기 위한 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협의회에서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청년 정책 로드맵 수립, 부처별 청년 대상 정책을 총괄할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청년 소통 체계와 정책 역량 강화 방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靑, 반응 자제속 檢내부 기류 파악 나서/동아일보
청와대는 1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공개 반발에 공식 반응은 내놓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은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별도의 입장을 내놓을 게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검찰 내부 기류 파악에 나섰다

2030 마음 잡기… 靑 청년비서관 만든다/동아일보
청와대는 ‘청년 담당 정책관(비서관)’ 신설을 검토 중이고, 정부는 국무총리실 직속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해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을 총괄 관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美 국방대행 "北 비핵화, 외교가 최우선…실패 대비해 계속 훈련"/연합뉴스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1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최우선 해법은 외교이며, 미군은 외교 실패에 대비해 계속해서 준비 훈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이날 미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의 내년도 예산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비핵화는 최우선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분오열 바른미래당, 이번엔 ‘지명직 최고’ 내홍 /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주승용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을 지명하자 바른정당계가 “원천무효”라며 반발했다. 오신환‧권은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문제로 격화된 갈등이 손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으로 폭발하는 모양새다.

'광화문 천막' 좌절된 한국당, 삭발식‧민생투어로 투쟁 시동 /노컷뉴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강행에 궁지에 몰린 자유한국당이 삭발식과 민생투어로 본격 투쟁에 나선다. 한국당은 지난달 3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검경수사권‧선거법 등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직후 광화문 천막당사 설치 등 대규모 장외투쟁을 구상했지만,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의 반대에 막혀 계획을 변경했다.

‘국민청원 조작설’ 이준석 “청와대 설명 맞다” /중앙일보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자신이 제기한 ‘베트남 접속 조작설’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자“청와대의 통계가 신뢰도가 높다”라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를 취했다.

'국회 아수라장'에 법안 발의 '반토막'…한국당은 달랑 17건 / 머니투데이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4월 셋째주(4월15일~19일) 147건이었던 의원발의 법안은 4월 넷째주(4월22일~26일) 71건에 불과했다. 4월 둘째주(4월 8일~12일) 의원발의 법안이 133건으로 100건을 훨씬 웃돌았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줄어든 수치다.

與의원 보좌관, 학부모 단톡방서 '한국당 해산' 靑청원 독려 / 조선일보
민주당의 국회의원 보좌관 A씨는 지난달 30일 인천의 학교 운영위원, 학부모 등 64명이 속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한국당 해산 청원을 링크하면서 "안 하신 분들은 얼른 하세요" "지인 분들께도 전파 부탁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與 조응천, 금태섭 이어… "패스트트랙 오른 수사권 조정안 반대"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합의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해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건 금태섭 의원에 이어 조 의원이 두번째다.

김태년 “패스트트랙 정국 나경원이 자초… 그래도 한국당 국회 복귀 명분줘야”/ 한국일보
“내년 총선은 국정의 발목을 잡으려는 과거 회귀 세력과 한반도 평화ㆍ경제를 고민하는 미래 세력 간 대결이 될 것 같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김태년 의원은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태를 보며 내년 총선 구도를 이같이 전망했다.

[스페셜 인터뷰] '노회찬 방' 510호 들어간 용접공 출신 여영국 의원 / 뉴스핌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4일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처음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걸음을 내디뎠다. 의원 사무실 배정 소식을 모르던 그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의원실에서 대기하던 중이었다.

洪코치 말이 통할까...한국당에 '비정상의 정상화' 투쟁 코치 [박태훈의 스토리뉴스] / 세계일보
불과 얼마전까지 자유한국당을 향해 '약하다 약해'라며 혀를 찼던 홍준표 전 대표가 최근 코치로 변신, 작전지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0만을 향해 달음질 하고 있는 가운데 홍 코치 말대로 한국당이 움직일까,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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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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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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