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5월 16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트럼프, 6월 말 방한…문대통령과 비핵화 재개 방안 논의
통일 차관 주말 교체… 서호 유력, 민주평통 사무처장 이승환 검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30일께 한국에 옵니다. 6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선진 20개국) 정상회의에 들렀다가 잠시 시간을 내서 당일치기로 한국을 찾는다는 거지요.

청와대는 오늘 새벽 5시께 고민정 대변인 명의로 출입기자들에게 일제히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사실상 새벽녁 브리핑을 했습니다. 아마도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새벽잠을 설쳤을 겁니다. 오전 5시면 상당히 이른 시간인데, 새벽에 서면 브리핑을 진행해야 했을 정도로 긴박하고 중요했다는 방증입니다.

정부 입장에선 교착국면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의 틀을 다시 짜는데, 양국 정상의 행보 만큼 중요한 것이 없을 겁니다. 그만큼 정말 어렵게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성사시켰다는 의미입니다.

비핵화를 놓고 미국과 북한이 줄기차게 줄다리기를 하면서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 문재인 대통령으로선 양쪽 모두 만족시키면서 비핵화를 이끌어내고 남북 경제협력도 속도를 붙여야 하는 그야말로 양수겸장의 길목에 있는 겁니다. 여러모로 쉽지 않은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또 하나의 '빅찬스'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잘 다독여 테이블에 다시 앉히게 하는 묘수가 필요한데요. 이쯤되면 다시 정치적 중량감이 있는 대북특사 얘기가 나올법 합니다. 청와대의 외교 시계가 다시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경원 사퇴 촉구하는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망언 규탄 및 사퇴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2019.05.1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6월 말 한국 온다…문 대통령과 비핵화 재개 방안 논의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월 하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새벽,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미연합사, 평택 옮긴다" 말바꾼 美, 전작권 꼬이나 /중앙일보
미국이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서울 용산 국방부 안이 아니라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 안으로 옮기겠다는 입장을 국방부에 밝혔다. 연합사는 현재 용산의 미군기지인 메인포스트에 있다. 캠프 험프리스엔 주한미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 8군 사령부가 자리 잡고 있다.

‘대북 식량지원’ 말 아낀 비건, 제재강화 강조하고 떠났다 /동아일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사진)가 10일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북한의 불법 환적에 대한 감시 강화 등 국제사회 대북제재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도 식량 지원에 나서는 정부와 빈틈없는 제재 공조에 집중하려는 미국 사이에 온도 차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문가 진단] “北 이스칸데르 미사일, 이미 전력화 혹은 전력화 임박” /뉴스핌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이미 전력화 또는 실전 배치했거나, 빠른 시일 내에 전력화할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 童詩에 "미국땅 불바다로, 靑 삽살개도 불고기될 것" /조선일보
북한 당국이 작년 '대륙간탄도로케트'(ICBM)와 '수소탄' 보유를 과시하며 미국과 한국을 '승냥이' '삽살개'로 조롱·비난하는 동시집을 발간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비핵화 의지'를 내세워 한·미와 연쇄 정상회담을 갖는 등 파상적인 평화공세를 펴는 와중에도 내부적으로는 '핵무력' 보유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한·미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는 데 매진한 것이다.

통일 차관 주말 교체… 서호 유력, 민주평통 사무처장 이승환 검토 /동아일보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조만간 교체되고, 그 후임에 서호 대통령통일정책비서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주말 전후 일부 차관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정가 인사이드] 이인영 이어 이해찬도 관료 '디스'…초조한 與 의원들/뉴스핌
 "전(前) 정부하고 새로운 정부하고 정책이라든가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적응하지 못하는 관료들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14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놓은 말이다.

[신보수의 길] ②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 “30대가 정치 주도해야 희망 있다”/뉴스핌
'18대 국회 최연소 국회의원',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을 가리키는 말이다. 2008년 36세의 나이로 처음 국회에 들어온 뒤 어느덧 3선(選)의 중진 국회의원이 됐지만 그는 아직 40대다. 한국당 내 대표적인 소장파 의원으로, 꾸준히 개혁 보수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치인이기도 하다.

[정가 인사이드] 오신환발(發) 강풍 몰아치나...흔들리는 손학규·공수처법/뉴스핌
격랑의 바른미래당 새 원내사령탑으로 재선의 오신환 의원이 당선됐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반대 의사를 밝혀 전임 김관영 원내대표에 의해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에서 강제로 사임 당했던 그다.

‘대타협’ 요란하더니, 또 택시 기사 분신…후속 조치는 언제?/중앙
15일 새벽 3시19분쯤 서울 시청광장 인근에서 택시기사 안모(77)씨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안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안씨는 자신의 택시에 ‘공유경제로 꼼수 쓰는 불법 타다 OUT’이라는 문구를 쓴 것으로 알려져 차량 공유 서비스에 반대해 분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택시-카풀 갈등이 시작된 작년 12월 이후 발생한 네 번째 분신 사망사건이다.

'평행선' 여야, 국회정상화 해법 제각각…경색정국 '출구' 부재/연합
여야는 15일에도 국회 정상화 해법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채 서로 평행선을 달렸다. 여야 대표 회동이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 방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차가 여전한 가운데 5월 임시국회 소집이나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황교안은 민주당의 '타노스'?…잠룡들 일제히 저격 /중앙
거물급 여권 정치인들이 각기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포문을 열었는데 타깃은 같았다. 탄착점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다. 황 대표가 장외 투쟁을 9일째 이어가면서 보이는 언행을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이 잇따라 공격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표면상으로는 진보 진영과 대립각을 분명히 하는 황 대표와 한국당을 비판하는 것이지만, 이면엔 또 다른 포석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의 자기 대선 주자들이 현재 대선 후보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강적’을 견제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캐던 與, 총선 프레임은 돌연 '미래로' /조선
문재인 대통령과 핵심 측근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최근 "정치권이 과거에 머물고 있다"(문 대통령) "내년 총선은 과거 정당과 미래 정당에 대한 선택"(양 원장)이라며 '미래'를 강조하고 나섰다. 당·청(黨靑)이 한목소리로 여권은 '미래', 자유한국당은 '과거'로 몰아가는 선거 구도를 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수성향' 오신환 원내대표 선출에 속내 복잡한 민주당/뉴스1
바른미래당의 신임 원내대표로 바른정당 출신의 오신환 의원이 선출되면서, 집권여당으로 국회 정상화를 이끌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속내도 복잡해졌다. 자유한국당과 함께 교섭단체 협상 파트너 중 하나인 바른미래당에 보수성향의 오 원내대표가 당선되면서 여야 협상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유시민 ‘극우·보수 저격’ ‘정치적 경호실장’ 시즌2 /경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60)이 최근 자유한국당과의 대치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당의 잇단 대여 공격과 행보를 ‘극우·보수 정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저격수를 자임하고 나선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윤리특위, '5·18 망언' 18일 이전 징계 불발/연합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간사회동을 하고 '5·18 망언' 의원 등을 징계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또다시 이견 조율에 실패했다. 앞서 윤리위는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5·18 모독 발언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 등 18건의 징계안을 자문위에 넘겼지만, 오는 18일 이전 이들에 대한 징계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