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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6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5월16일 08:01

최종수정 : 2019년05월16일 08:27

트럼프, 6월 말 방한…문대통령과 비핵화 재개 방안 논의
통일 차관 주말 교체… 서호 유력, 민주평통 사무처장 이승환 검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30일께 한국에 옵니다. 6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선진 20개국) 정상회의에 들렀다가 잠시 시간을 내서 당일치기로 한국을 찾는다는 거지요.

청와대는 오늘 새벽 5시께 고민정 대변인 명의로 출입기자들에게 일제히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사실상 새벽녁 브리핑을 했습니다. 아마도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새벽잠을 설쳤을 겁니다. 오전 5시면 상당히 이른 시간인데, 새벽에 서면 브리핑을 진행해야 했을 정도로 긴박하고 중요했다는 방증입니다.

정부 입장에선 교착국면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의 틀을 다시 짜는데, 양국 정상의 행보 만큼 중요한 것이 없을 겁니다. 그만큼 정말 어렵게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성사시켰다는 의미입니다.

비핵화를 놓고 미국과 북한이 줄기차게 줄다리기를 하면서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 문재인 대통령으로선 양쪽 모두 만족시키면서 비핵화를 이끌어내고 남북 경제협력도 속도를 붙여야 하는 그야말로 양수겸장의 길목에 있는 겁니다. 여러모로 쉽지 않은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또 하나의 '빅찬스'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잘 다독여 테이블에 다시 앉히게 하는 묘수가 필요한데요. 이쯤되면 다시 정치적 중량감이 있는 대북특사 얘기가 나올법 합니다. 청와대의 외교 시계가 다시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경원 사퇴 촉구하는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망언 규탄 및 사퇴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2019.05.1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6월 말 한국 온다…문 대통령과 비핵화 재개 방안 논의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월 하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새벽,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미연합사, 평택 옮긴다" 말바꾼 美, 전작권 꼬이나 /중앙일보
미국이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서울 용산 국방부 안이 아니라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 안으로 옮기겠다는 입장을 국방부에 밝혔다. 연합사는 현재 용산의 미군기지인 메인포스트에 있다. 캠프 험프리스엔 주한미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 8군 사령부가 자리 잡고 있다.

‘대북 식량지원’ 말 아낀 비건, 제재강화 강조하고 떠났다 /동아일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사진)가 10일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북한의 불법 환적에 대한 감시 강화 등 국제사회 대북제재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도 식량 지원에 나서는 정부와 빈틈없는 제재 공조에 집중하려는 미국 사이에 온도 차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문가 진단] “北 이스칸데르 미사일, 이미 전력화 혹은 전력화 임박” /뉴스핌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이미 전력화 또는 실전 배치했거나, 빠른 시일 내에 전력화할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 童詩에 "미국땅 불바다로, 靑 삽살개도 불고기될 것" /조선일보
북한 당국이 작년 '대륙간탄도로케트'(ICBM)와 '수소탄' 보유를 과시하며 미국과 한국을 '승냥이' '삽살개'로 조롱·비난하는 동시집을 발간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비핵화 의지'를 내세워 한·미와 연쇄 정상회담을 갖는 등 파상적인 평화공세를 펴는 와중에도 내부적으로는 '핵무력' 보유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한·미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는 데 매진한 것이다.

통일 차관 주말 교체… 서호 유력, 민주평통 사무처장 이승환 검토 /동아일보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조만간 교체되고, 그 후임에 서호 대통령통일정책비서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주말 전후 일부 차관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정가 인사이드] 이인영 이어 이해찬도 관료 '디스'…초조한 與 의원들/뉴스핌
 "전(前) 정부하고 새로운 정부하고 정책이라든가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적응하지 못하는 관료들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14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놓은 말이다.

[신보수의 길] ②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 “30대가 정치 주도해야 희망 있다”/뉴스핌
'18대 국회 최연소 국회의원',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을 가리키는 말이다. 2008년 36세의 나이로 처음 국회에 들어온 뒤 어느덧 3선(選)의 중진 국회의원이 됐지만 그는 아직 40대다. 한국당 내 대표적인 소장파 의원으로, 꾸준히 개혁 보수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치인이기도 하다.

[정가 인사이드] 오신환발(發) 강풍 몰아치나...흔들리는 손학규·공수처법/뉴스핌
격랑의 바른미래당 새 원내사령탑으로 재선의 오신환 의원이 당선됐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반대 의사를 밝혀 전임 김관영 원내대표에 의해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에서 강제로 사임 당했던 그다.

‘대타협’ 요란하더니, 또 택시 기사 분신…후속 조치는 언제?/중앙
15일 새벽 3시19분쯤 서울 시청광장 인근에서 택시기사 안모(77)씨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안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안씨는 자신의 택시에 ‘공유경제로 꼼수 쓰는 불법 타다 OUT’이라는 문구를 쓴 것으로 알려져 차량 공유 서비스에 반대해 분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택시-카풀 갈등이 시작된 작년 12월 이후 발생한 네 번째 분신 사망사건이다.

'평행선' 여야, 국회정상화 해법 제각각…경색정국 '출구' 부재/연합
여야는 15일에도 국회 정상화 해법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채 서로 평행선을 달렸다. 여야 대표 회동이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 방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차가 여전한 가운데 5월 임시국회 소집이나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황교안은 민주당의 '타노스'?…잠룡들 일제히 저격 /중앙
거물급 여권 정치인들이 각기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포문을 열었는데 타깃은 같았다. 탄착점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다. 황 대표가 장외 투쟁을 9일째 이어가면서 보이는 언행을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이 잇따라 공격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표면상으로는 진보 진영과 대립각을 분명히 하는 황 대표와 한국당을 비판하는 것이지만, 이면엔 또 다른 포석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의 자기 대선 주자들이 현재 대선 후보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강적’을 견제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캐던 與, 총선 프레임은 돌연 '미래로' /조선
문재인 대통령과 핵심 측근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최근 "정치권이 과거에 머물고 있다"(문 대통령) "내년 총선은 과거 정당과 미래 정당에 대한 선택"(양 원장)이라며 '미래'를 강조하고 나섰다. 당·청(黨靑)이 한목소리로 여권은 '미래', 자유한국당은 '과거'로 몰아가는 선거 구도를 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수성향' 오신환 원내대표 선출에 속내 복잡한 민주당/뉴스1
바른미래당의 신임 원내대표로 바른정당 출신의 오신환 의원이 선출되면서, 집권여당으로 국회 정상화를 이끌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속내도 복잡해졌다. 자유한국당과 함께 교섭단체 협상 파트너 중 하나인 바른미래당에 보수성향의 오 원내대표가 당선되면서 여야 협상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유시민 ‘극우·보수 저격’ ‘정치적 경호실장’ 시즌2 /경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60)이 최근 자유한국당과의 대치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당의 잇단 대여 공격과 행보를 ‘극우·보수 정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저격수를 자임하고 나선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윤리특위, '5·18 망언' 18일 이전 징계 불발/연합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간사회동을 하고 '5·18 망언' 의원 등을 징계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또다시 이견 조율에 실패했다. 앞서 윤리위는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5·18 모독 발언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 등 18건의 징계안을 자문위에 넘겼지만, 오는 18일 이전 이들에 대한 징계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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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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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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