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환경영향평가 1개월 졸속조사..부실하고 오류투성이"
"1년간 조사해 다시 설명회 열라..신도시 지정 백지화하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2지구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시작한지 30분 만에 끝났다.
16일 오후 3시 경기도 남양주시 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는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가 열렸다.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3기 신도시 철회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팻말을 걸어놓았다. [사진=김성수 기자] |
환경영향평가 관련 용역을 맡은 퍼스트엔지니어링의 용석진 상무는 준비한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기반으로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목적 및 추진경위 △지구계 결정사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설명회가 시작한지 8분이 지나자 남양주왕숙 주민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
용환열 남양주 왕숙2지구 주민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3월 중 단기간에 졸속으로 현지 조사를 했다"며 "환경평가서를 보니 현지 파악도 제대로 못한 엉터리 자료이며 과학적 영향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동네 논에서는 봄이 되면 법정보호종인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다"며 "남양주 이패동 과수원에는 고라니가 서식하고 있고 멧돼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태파악도 못하고 엉터리 대안을 내놓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며 "개발을 백지화하라"고 말했다.
남양주왕숙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LH는 한겨울 동안 한시적으로 졸속 조사한 내용으로 평가서를 작성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다"며 "최소한 사계절 동안 조사한 후 사계절의 오염정도, 소음도, 동식물 실태를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엉터리다"고 비판했다.
위원회 관계자가 주민들을 향해 "이렇게 부실하게 작성된 오류투성이 설명회를 들어야 하느냐"고 묻자 주민들은 "듣지 말아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위원회 관계자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봉이냐"며 "개발 전면 백지화를 원한다"고 외쳤고 주민들도 일제히 북을 울리며 환호했다.
보존가치 높은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일패동에 거주하는 한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왕숙2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 90.2%다"며 "국토 환경성 검토결과 환경적으로 보존가치 높은 토지환경 1~2등급이 (해당 개발제한구역의) 71%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 1~2등급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전하는 게 원칙"이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13 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보존가치가 낮은 3~5등급 그린벨트를 활용해서 택지를 확보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국토부에서)보존가치가 높은 1~2등급을 개발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생명력을 지키는 허파같은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용석진 상무가 "설명을 드리겠다"고 나섰지만 주민들과 대책위원회는 "필요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설명회 직전 배표된 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자료 5페이지에 있는 토지이용구상(안)에 따르면 주택건설용지(28.2%), 상업시설용지(2.6%), 도시지원시설용지(14.4%), 공공시설용지(54.8%), 공원·녹지·하천(30.8%)을 다 합하면 비율이 130.8%다. 반면 해당 자료에는 합계 100%라고 적혀있다.
이에 대해 담당부장이 설명하겠다고 마이크를 잡았다. 하지만 위원회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최소 1년 동안 다시 작성한 후 다시 설명회를 열어라"며 "동절기 1개월 동안 작성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설명회를 더 이상 들을 필요 없다"며 자리를 떴다. 이들은 "왕숙지구의 3기 신도시 지정 백지화를 원한다"며 "국토부는 물러가라"고 외쳤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열렸지만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 항의로 무산됐다.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