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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의 대한민국 개혁과제] ①소통과 포용의 통합 리더십, 정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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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우선 경제적으로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야 한다. 그러나 경제발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물질적 풍요 이상으로 정신적 만족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따라서 자유와 평등, 쾌적함과 여유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경제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 성과를 따르지 못하는 후진적인 정치사회행태, 심각한 양극화와 갈등 구조까지 사회 통합을 가로막고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산적해 있다. 이철환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10회에 걸쳐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개혁과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지금 사회 곳곳에서는 갈등 현상이 표출되고 있다. 갈등과 대립은 갈수록 심화되는 추세다. 즉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남녀간 그리고 이념상의 갈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의 갈등 현상이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특히 오늘날 최악의 취업난과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구조 속에 세대 간 갈등의 골이 더 깊고 넓게 파이는 양상이다.

그런데 이 갈등은 우리 사회의 통합과 소통을 가로막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한다. 따라서 서둘러 갈등을 완화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극심한 혼란과 암담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와 함께 우리는 소통 부족의 사회를 살고 있다. 사실 우리는 일반 언론매체를 위시하여 유튜브와 트위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정보매체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으며 살고 있다. 그럼에도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는 정보는 넘쳐흐르지만 진솔한 대화와 생각을 나누는 진정한 소통은 매우 부족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러다 보니 우리는 진정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하고 서로를 경쟁자로만 인식한 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삶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는 나눔과 배려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만약 사람들 간에 좀 더 깊이 있고 진솔한 소통과 대화가 활성화된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위안과 용기를 주게 될 것이다. 나아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회는 건강하고 따뜻하며 살기 좋은 그런 공간으로 변화될 것이다.

정치란 좋든 싫든 간에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상층권에 있는 의사결정 플랫폼이다. 따라서 좋은 자질과 덕목 그리고 우리 경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정치를 해야 국가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날이 갈수록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소통과 포용의 리더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치인이 취해야 할 첫 번째 중요한 덕목은 무엇보다 상대방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주는 소통의 자세라 하겠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따라서 주위 사람들과의 소통과 교류가 끊임없이 이어져 나갈 필요가 있다.

어쩌면 사람과 사회와의 관계 단절이란 결국 죽음을 뜻하는 것일지도 모를 일이다. 그리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따뜻한 언어와 격려, 사랑이 필요하며, 베풀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들을 때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하게 된다. 이해한다는 것은 공감한다는 것이고, 공감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느끼는 것이다. 즉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다.

정부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설득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루어내지 못할 경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성공하기가 어렵다. 특히 이해관계가 상충하거나 국민들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과제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소통의 방식도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전달하는 일방통행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혁과제 또한 그렇다. 개혁은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나 당장은 고통이 수반된다. 한마디로 개혁은 무척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많은 비용이 수반되며 일부 계층의 희생이 뒤따라야만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자연히 이해당사자들의 거센 반발이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강력한 의지 없이는 성공하기가 어렵다. 또한 개혁은 정부 혼자 할 수 없다. 국민 모두 위기의식을 공유해야 가능하다. 그러기에 국민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설득 작업이 개혁성공의 중요한 관건이 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치인에게 필요한 또 다른 중요한 덕목은 포용의 정신이라 할 것이다. 포용은 남을 아량있고 너그럽게 감싸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포용력은 편견을 버리고 차이점을 인정할 줄 아는 기술이며, 또 어떤 사람이든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같이 웃어줄 수 있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포용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포용은 자기편으로 만드는 기술이며 리더십이다. 그래서 원수와 적의 마음도 녹인다. 포용의 음덕을 입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잘못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날이 갈수록 우리 사회는 개인의 입장과 영역이 중시되고 있어, 자칫하면 무관심과 냉담, 비정함으로 얼룩진 사회로 치달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포용의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오늘날 포용과 설득의 정치인으로 추앙받고 있다. 링컨이 대통령으로 재임 당시 미국의 정치적 상황은 남북으로 갈라서고, 백인과 노예로, 보수와 진보로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다. 그러기에 그의 포용의 정치는 더욱 빛을 발하였다. 링컨 포용정치의 정점은 남북전쟁을 이끌 국방장관에 최대의 정적 스탠튼을 기용한 것이었다. 윌리엄 스탠튼은 같은 변호사 출신이면서 10여 년 동안 그를 끝없이 괴롭히고 비하한 원수지간이었다. 참모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링컨은 “스탠튼 만한 인물을 데려오면 국방장관을 바꾸겠다” 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의 혜안은 적중했다. 스탠튼은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우리는 이러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정치인들이 다수 탄생할 수 있도록 정치적 토양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한마디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돈 안 드는 정치풍토를 조성해야만 한다. 지금의 정치 환경은 선거에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자연히 기업이나 지인들에게 손을 내밀게 된다. 이들은 선거에서 당선되면 빚을 갚기 위해 이런 저런 무리수를 두게 된다. 이런 과정 속에서 권한 남용과 갑질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선거제도의 개편 등 유권자들에 의한 선거혁명이 필요하다. 중앙무대 정치인은 지역구 문제보다는 국가 전체적인 안목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 선출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지방자치제도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지역의 문제는 지자체 의회나 지자체장의 영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중앙무대에서는 보다 넓은 시야와 전문적 식견을 지닌 정치인이 선출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선거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영어로 ‘스테이츠맨(statesman)’과 ‘폴리티션(politician)’은 다 같이 정치인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내용상의 차이는 크다. 스테이츠맨이 다음 세대(next generation)에 시선이 향하고 있는 데 반해, 폴리티션은 다음 선거(next election)에 시선이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투명한 장래의 삶에 혼란스러워하는 이 시대의 우리 국민들은 폴리티션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의 편에 서서 국정을 돌보는 스테이츠맨들이 정치권에서 활동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철환 mofelee@hanmail.net

▶이철환= 금융인, 전 행정공무원. <암호화폐의 경제학> <뜨거운 지구를 살리자>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 등 저서 다수.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학사 △오리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재정경제원 인력개발과 과장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과장 △재정경제부 장관비서실 실장 △재정경제부 국고국 국장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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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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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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